비거주자에게 국내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회신일 2004.02.0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에게 국내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06

제공된 회답 본문은 구체적인 적용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구체적인 적용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 서삼46015-10365, 2001. 09.27.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서삼46015-10365, 2001. 09.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유사사례(서삼46015-10365, 2001. 09.27.)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삼46015-10365 위탁판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 (<time datetime="2004-02-06">2004.02.06</time> 회신), "비거주자에게 국내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2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242)
원 제목: 국내에서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