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양도자산은 어떤 세율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회신일 2004.02.0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기 양도자산은 어떤 세율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06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미등기 양도자산의 해당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 세율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으로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762,1994.10.26, 재일46014-1159,1999.06.12)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등기 양도자산의 해당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질의하였다.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다음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1. 재일46014-2762, 1994.10.26

2. 재일46014-1159, 1999.06.1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1159 어떤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나요?
재일46014-2762 분양 중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비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 (<time datetime="2004-02-06">2004.02.06</time> 회신), "미등기 양도자산은 어떤 세율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9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907)
원 제목: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