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로 받은 주식 양도대금은 어떻게 환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회신일 2004.02.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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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화로 받은 주식 양도대금은 어떻게 환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06

대금 수령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양도가액을 계산해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내국법인 주식을 외화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과 세금 납부방법을 물었다. 대금 수령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양도가액을 계산해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현금 또는 수표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의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의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8조의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78조의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외화로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외화로 수령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외화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외화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의 5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수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소비46430-63,1999,02.19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외화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과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납부방법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의 5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수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의5조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비46430-63 외화자산과 부채는 어떤 환율로 원화 환산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 (<time datetime="2004-02-06">2004.02.06</time> 회신), "외화로 받은 주식 양도대금은 어떻게 환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673)
원 제목: 주식의 양도대금을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