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지분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회신일 2004.02.1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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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주택 지분도 주택수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10

상속주택은 지분상속의 경우를 포함하여 주택수에 포함한다.

양도차익 산정 시 상속주택 지분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은 지분상속의 경우를 포함하여 주택수에 포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208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주택수 계산을 질의했다.

질의요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1세대3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208, 2003.02.2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주택수의 계산은 상속주택(지분상속의 경우를 포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 지분을 보유한 경우 주택수의 계산방법.

회답

질의회신문(서일46014-10208, 2003.02.24.)을 참고한다. 이 경우 주택수의 계산은 상속주택을 포함하며, 지분상속의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일46014-10208 신축주택 감면의 조합원은 누구를 뜻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 (<time datetime="2004-02-10">2004.02.10</time> 회신), "상속주택 지분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904)
원 제목: 양도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