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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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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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1 관세사업과 치과기공소는 어떤 업종인가?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관세사업과 치과기공소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관세사업은 화물운송주선업으로서 물류산업에 해당한다. 치과기공소는 정형외과 및 신체보정용 기기제조업으로서 제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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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2 매출채권 연체이자는 농업 외 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매출채권 지연회수로 받은 연체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연체이자 상당액은 수입이자로서 농업 외 소득의 개별익금에 해당한다.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지연 회수하고 농업소득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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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3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의 적용 시기와 상시근로자 범위를 물었다. 세액감면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사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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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4 통합 전 이월과세 세액은 누가 납부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중소기업 통합을 하면 이월세액을 누가 납부하는지 물었다. 통합 후 존속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로 납부한다. 중소기업 간 통합이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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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5 사업 포괄양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를 포괄 양수하고 종업원을 승계한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연도와 당해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각 규정된 기간의 매월 말일 인원 평균으로 산정한다. 당해연도 인원이 직전연도를 초과하면 초과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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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6 비거주자도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모두 거주자인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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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7 종전 사업 자산을 인수해도 창업으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창업 당시 자산총액의 30% 이하를 인수·매입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 이 기준은 2005. 1. 1. 이후 창업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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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8 임대 후 판매해도 주택건설사업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팔면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되지 않은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임대한 후 판매해도 주택 건설·판매 사업에 해당한다. 신축 목적은 취득·양도 경위, 이용실태와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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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0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에도 의제상각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증가 등의 세액공제에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두 공제는 해당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나 감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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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1 수입금액 세액공제에도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두 세액공제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제상각은 당해연도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의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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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2 증여받은 특례 대상 자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대상 자산의 과세특례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는 날이다.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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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3 관세사업과 치과기공소는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는가?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업과 치과기공소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분류를 물었다. 관세사업은 물류산업에, 치과기공소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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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4 업종이 바뀌어도 본사이전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이전 전 업종이 변경된 법인의 5년 요건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본사를 두고 사업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업종의 축소·확대에도 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 이전 업종이 주로 5년 미만이면 제외되며 이전 후 추가 업종에도 이전 전 사업은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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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5 2003년 말 승인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12월 5일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에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주택은 정해진 사용승인 기간을 벗어나 감면 대상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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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7 다른 업종과 장소의 사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을 다른 장소에서 영위할 때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창업 당시부터 정해진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감면한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대상 업종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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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9 승계한 사업에서 같은 제품을 만들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사업을 승계해 종전 사업자와 같은 제품을 생산할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동종 사업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 제품과 완전히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등 이종 사업을 영위해야 창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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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0 상장법인의 30% 지분 소유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판단에서 상장법인의 지분 30% 소유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 물었다. 거래소 또는 상장법인이 직접 출자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거래소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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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1 냉동창고 증설비용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냉장창고 증설비용과 지게차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보관·저장·반출 투자금액은 조건부로 공제 대상이지만 지게차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창고 투자금액은 감면 배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지게차는 차량운반구로서 사업용 자산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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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2 기숙사 신축 부대비용도 투자금액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기숙사 신축의 부대비용이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은 포함되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는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투자금액으로 세액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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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3 지하철 변전소 보수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설 지하철도용 변전소의 수해복구 보수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를 물었다. 수리와 부품 교체 등의 보수공사는 지하철도건설 용역이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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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4 장기임대 다가구주택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신고·임대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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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6 현금영수증은 언제 누구에게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거래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점과 교부 대상자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공급대가가 5천원 이상이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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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7 건멸치 선별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멸치 선별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어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특례규정의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어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민에게 공급하는 별표상 어업용 기자재여야 관련 법률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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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8 준비금과 특례 기부금 한도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특례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순서에 따라 준비금 한도를 먼저 계산한 뒤 기부금 한도를 계산한다. 각 한도액은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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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0 현금영수증은 누가 발급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의 발급 주체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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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1 어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로서 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이다. 현금영수증발급장치는 신용카드단말기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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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2 검색광고서비스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색 결과에서 의뢰업체에 우선순위를 주는 광고서비스의 업종과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서비스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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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3 복합주택의 고가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신축주택 감면상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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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4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과 취득일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의 취득일, 5년간 소득금액과 고가주택 기준을 물었다.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고, 5년간 소득금액은 관련 시행령 산식을 준용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과 낮은 양도가액 5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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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5 수도권 임대 지점에서 본사업무를 하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수도권의 임대 건물이나 연구소를 둔 경우 추가 납부 여부를 물었다. 임대업 전용 건물의 취득이나 연구소 설치만으로는 감면세액 납부사유가 아니다. 다만 임대 건물인 지점에서 사실상 본사업무를 하면 추가 납부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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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6 창업 세액감면에서 법인의 창업일은 언제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창업과 법인의 창업일이 무엇인지 묻는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며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다.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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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7 정기검진 사유로 중도해지 추징이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식 수술 후 정기검진이 필요한 경우 저축 중도해지에 따른 세액 추징을 면제받는지 물었다. 정기검진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이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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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8 사무용 컴퓨터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 편집이나 간단한 계산용 컴퓨터의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 사무용 컴퓨터와 노트북 구입비는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 사무직원이 문서 편집이나 간단한 수식 계산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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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9 종전 사업 자산으로 동종업을 하면 창업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을 매입해 동종업을 하는 경우 창업 관련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아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감면과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개시연도와 직전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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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0 건설업은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의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방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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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1 개인사업 즉시 폐업 후 법인 설립은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 등록 직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인지 묻는다. 창업 활동 없이 즉시 폐업한 뒤 법인이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하면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사업 양수·자산 인수·동종 사업 또는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은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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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2 대학 위탁·공동기술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사업 법인이 대학에 지출한 위탁·공동기술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우량 잔디 개발을 위해 생명유전공학분야 대학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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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3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주택은 겸용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층 근린생활시설과 상층 구분등기 다세대주택을 함께 소유할 때 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독립된 다세대주택 부분은 각각 1주택으로 보고, 전체를 겸용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양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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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4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에 금융수익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긴 법인의 감면소득과 법인 전체인원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수입배당금·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된다. 법인 전체인원에는 이전 후 새로 채용해 근무하는 직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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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6 60일째가 휴무토요일이면 상환기한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의 60일째가 금융기관 휴무토요일인 경우의 기한을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의 다음 영업개시일을 60일이 되는 날로 본다.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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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7 본사 지방 이전 감면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제외 업종을 겸업하는 법인의 수도권 밖 본사 이전 감면과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외 업종 소득은 구분경리로 빼며, 본사 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 대상이 아니다. 수도권 안에 일정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두면 소급 5년 이내 감면세액을 이자상당액과 함께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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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9 어떤 현금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의 요건을 물었다. 가맹점이 공급대가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는 거래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가맹점이 발급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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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0 수도권 포장업 법인은 특별세액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포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특별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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