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광고서비스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4회신일 2005.05.0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검색광고서비스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03

해당 서비스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한다.

검색 결과에서 의뢰업체에 우선순위를 주는 광고서비스의 업종과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서비스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근거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2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9개로 바뀌었다(수정 29개 · 신설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감면업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감면 업종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업체는 인터넷에서 일반인에게 정보검색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특정 용어를 검색하면 의뢰업체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검색광고서비스도 제공한다.

질의요지

인터넷 사용자가 특정 용어 등을 검색할 때 의뢰업체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주는 검색광고서비스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72400)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됨

본문(원문)

인터넷상에서 일반인에게 정보검색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인터넷 사용자가 특정 용어 등을 검색할 때 의뢰업체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주는 검색광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72400)으로 분류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 검색 시 의뢰업체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검색광고서비스의 업종 구분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4 (<time datetime="2005-05-03">2005.05.03</time> 회신), "검색광고서비스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84)
원 제목: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받는 검색광고수입의 업종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