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1
교직원 학교급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법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조리, 운반, 배식 등 일부업무 위탁)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교직원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생 대상 음식용역만 면제되고 교직원 대상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이며 조리·운반·배식 등 일부업무 위탁 방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02
임차인이 승계되지 않은 임대부동산 매매는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임차인이 부동산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매매 시 임차인이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승계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다.
5,303
국가기관이 판매한 태양광 전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가기관이 태양광 자가용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직접 생산한 전기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이 태양광 설비로 생산해 판매한 전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직접 생산한 전기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면제 대상이다.
5,304
고정·재고자산이나 종업원을 빼면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재고자산 또는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빼거나 관련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모든 사업시설과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승계해 법률상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05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어떻게 정산하는가? 사업자가 매입가액 또는 예정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 정산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 정산 방법을 물었으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였다. 매입세액은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한다. 사업단위별 세분이 가능하면 관련 사업부분별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306
가맹점 모집수수료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br />가맹점모집대행회사를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여 당해 가맹점에게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가맹점 모집수수료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의 가맹점 모집수수료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모집수수료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가맹점에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공급하고 모집수수료가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07
한 사업부문만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2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두 사업부문 중 하나의 자산·부채만 양도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08
기숙사 관리운영권 부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대학교가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는 관리운영권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기부채납 받은 기숙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br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11.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이 기숙사를 기부채납받고 관리운영권을 부여할 때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관리운영권 부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관련 기숙사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사업시행자가 BTL방식을 준용해 기숙사를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09
댐·보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댐・보 등을 건설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댐·보 등의 기부채납과 하천정비사업 관련 거래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기부채납은 과세되지만 면세사업 관련 부분은 면세되며, 정부지원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각 기부채납과 토지 공급의 구체적 범위는 사업장별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310
직접 수입한 묘목도 농업용 기자재 환급 대상인가? 농민(농민에 해당하는 사업자 포함)이 외국으로부터 묘목을 직접 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10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직접 수입한 묘목에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관장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직접 수입 묘목에는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환급대상은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311
위탁 구매한 농업용 난방기도 영세율인가? 농민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매입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위탁 구매·설치한 농업용 난방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민의 위탁 매입에 해당하므로 난방기는 영세율 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난방기 공급에 부수하지 않고 조립·설치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12
도시철도 설비 건설과 설계·감리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의 선로,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건설용역을「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도시철도법 2011.0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설비의 건설용역과 설계·감리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시설 건설용역을 규정된 자에게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수 설계·감리는 적용되지만 별도 사업자가 그 용역만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13
도시철도 개량과 폐기물 처리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 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개량·증설과 이에 부수된 폐기물 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 개량·증설은 건설용역에 포함되며, 건설사업자가 함께 공급한 폐기물 처리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별도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만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14
신축건물 일시 임대 후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일시적인 상가 및 주택임대에 따라 사업자등록상 부동산임대 업종을 추가하여 신축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할 양수인에게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
부가가치세 - 2011.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신축건물을 일시 임대한 뒤 임대사업 예정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판매업자가 임대 업종을 추가해 일시 임대하다가 임대업만 영위할 양수인에게 넘긴 경우이다.
5,315
유치권 행사 중인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의 경우에는 그 어음상의 채권자가 해당 공급받는 자의 재산에 유치권을 행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어음채권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났다면 유치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교부받은 어음이어야 한다.
5,316
관입·병입 게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해당 게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입·병입 형태로 포장해 공급하는 게장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한 게장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제조와 포장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5,317
채무 등을 빼고 임대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이외의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모든 채무와 건물관리를 위한 자산관리위탁계약, 부동산에 대한 보험계약을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외 채무와 관리·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임대업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과 임대보증금만 넘기고 관련 채무, 자산관리위탁계약 및 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18
간이 임대사업자는 갱신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 5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1.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부동산임대업자가 확정신고 때 갱신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출 의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5,319
중복 환급 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른 납부세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환급받은 세액을 다시 공제해 환급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확정신고의 납부세액은 정상 신고했으나 예정신고 환급세액을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20
예정환급액을 다시 공제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른 납부세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2011.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환급받은 세액을 확정신고에서 다시 공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확정신고의 납부세액은 정상 신고했으나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잘못 공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21
예정환급세액을 다시 공제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른 납부세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2011.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환급받은 세액을 확정신고 때 다시 공제한 경우 적용할 가산세를 물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자체는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322
상품권과 할인쿠폰의 에누리액은 어떻게 배분하는가? 사업자가 고객에게 과세되는 물품과 면세되는 물품을 함께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서 일정액을 에누리액으로 공제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 당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받거나 받기로 한 대가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할인쿠폰으로 대가를 받고 과세·면세 물품을 함께 팔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할인액은 에누리액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며, 과세표준은 약정한 대가로 한다. 약정이 없으면 할인 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에누리액을 공제한다.
5,323
사업허가증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부가가치세 - 2011.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의 의미와 사업허가증을 내지 않은 경우 등록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 권리를 인정하는 증서가 아니다. 사실상 사업을 영위한다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5,324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영세율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료제조업체가 영농조합법인의 주주 또는 조합원인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면서 해당 영농조합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영농조합법인은 주주나 조합원간의 사료 공동구매를 통한 염가구매 또는 판
조세특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2011.01.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면서 영농조합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료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제조업체와 영농조합법인은 각각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실제 공급받은 농민에게 최초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25
직업재활훈련 중 생산한 제품도 면세되나?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인 장애인직업재활훈련용역의 제공시 부수적으로 생산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2010.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직업재활훈련 중 생산한 제품을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묻는다. 훈련과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생산된 제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이 장애인에게 정해진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26
임대부동산 일부를 나눠 임차인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 하나의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둘 이상의 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임대인이 그 중 일부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번을 분할하여 임차인인 신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2010.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임대부동산 중 일부를 분할해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운영하던 일부 부동산의 지번을 분할해 양도한 경우이다.
5,327
원전 협정 당사자들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가? 원전사업과 관련하여 재원 및 지분투자에 대한 부담과 인력 및 기술지원하기로 하는 등 제반 사실관계로 볼 때 공동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10.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전 공동사업관리 협정에 참여한 AAA과 BBB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제반 사실관계상 공동사업 수행으로 보기 어려워 공동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다. AAA은 책임과 재원·지분투자를 부담하고 BBB은 인력·기술을 지원하며 손익을 배분하기로 했다.
5,328
일부 자산 등을 제외한 양수도도 사업양도인가? 신청인이 스틸 가공 및 유통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영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업과 관련 있는 자산・부채・종업원을 제외하고 양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부채·종업원을 제외한 영업양수도가 사업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해당 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출채권·차량운반구 등 자산, 매입채무 등 부채와 이전거부근로자를 제외하고 양수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329
인쇄물 배송 우편요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도서 등의 인쇄제작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물의 배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을 당해 인쇄제작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경우 당해 우편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 2010.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쇄제작용역 결과물의 배송 우편요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우편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인쇄제작용역 공급대가의 일부로 우편요금을 받은 경우이다.
5,330
신용장 없는 보세구역 공급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수입원자재를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내 공장에서 가공하여 보세구역내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없이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외국법인에게 매입한 미통관 원자재를 가공해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5,331
체비지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체비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지원금 및 대행용역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대가로 받을 체비지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권리 양도 후 지원금과 대행용역 상당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조합에 제공한 도시개발사업 대행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5,332
겸영 물류센터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지점사업장(물류센터)이 협력업체에게 납품상품의 보관, 분류, 배송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물류사업과 기타 외부 프랜차이즈 업체로의 과・면세 상품을 매출하는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물류센터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명백하면 전액 공제 또는 불공제하고,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물류센터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333
비영리법인 거래도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빙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행한 영수증의 적격증빙 여부와 회비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3만원 초과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빙을 받아야 하나 비수익사업 관련 거래는 제외된다. 회비가 용역제공의 대가인지는 대가관계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34
전력산업기금 지원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전력부하관리사업 참여자, 전력고효율기기 설치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지급하는 세 종류의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 등 해당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자·사업 참여자·기기 설치자가 기금에서 받는 지원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335
외국법인에 영업권을 양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영업권을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과 사업장별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영업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자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장별 대가가 불분명하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영업권 대가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336
무단점유 부당이득금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의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무단점유에 관한 소송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지 후 판결·화해·조정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임대료는 과세된다. 소송 중에도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했거나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받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337
본점과 지점 간 유상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br />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간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서로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동일 법인의 본점과 지점 사이에 제공된 과세용역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5,338
허가 사업의 사업자등록에는 무엇을 첨부하는가? <br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 2010.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과 교부 여부를 물었다.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며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5,339
폐업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일반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한 폐업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액은 동 잔존재화의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2010.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세액은 잔존재화의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340
부동산 등을 제외하면 사업양도로 볼 수 있나? 부동산과 일부 매출채권⋅부채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볼트 제조사업장을 넘기면서 부동산과 일부 채권·부채를 제외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승계에서 제외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적용 대상이 아닌 자산이었다.
5,341
지방공단의 위탁사업은 언제 부가세가 면제되나?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10.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와 계산으로 위탁사업을 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지방공단의 면제는 법정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2
임대용 선박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선박을 임대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해당 선박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선박법 2010.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을 임대할 목적으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선박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선박법」에서 정의하는 선박을 수입해 임대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3
문화재 조사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44
돌보미 이용권의 본인부담금도 면세되는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삭제사례로 분류됐으
부가가치세 - 201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모‧신생아 돌보미용역 대가 중 본인부담금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받는 대가는 면세되며 이용권에는 본인부담금이 포함된다.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5,345
공익단체가 대가를 받은 용역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역무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고유목적의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이면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6
협력업체의 자발적 채권감액도 대손공제되는가? 협력업체의 비상대책위원회가 동 고통분담금을 받아들이기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시공사에 “채권감액동의서”를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고통분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협력업체가 감액한 공사대금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호 약정과 채권감액동의서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고통분담금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채권금융기관의 자금지원 조건에 따라 협력업체가 채권금액의 일정 비율 삭감을 받아들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347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비료도 영세율인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2010.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농업용 비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는 특례규정상 농민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비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민에게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48
관광기념품 체험 대가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br />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한하여 김치 담그기 체험 및 음식물 시식행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관광기념품의 공급액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의 기념품과 별도 체험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거래가 물품판매기록표로 표시된 기념품은 영세율이나 별도로 받은 체험 용역 대가는 제외된다. 체험 용역은 원하는 외국인관광객에게만 제공하고 기념품 공급액과 구분하여 대가를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5,349
관광기념품 체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br />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한하여 김치 담그기 체험 및 음식물 시식행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관광기념품의 공급액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의 기념품과 체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래가 물품판매기록표로 표시된 관광기념품에는 적용되지만 별도 체험용역 대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체험·시식 대가를 관광기념품 공급액과 구분하여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350
임원 명의 카드전표도 법인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공급받은 재화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 또는 소속임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또는 임원 명의 카드로 지급한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나 소속 임원 명의 카드로 지급하고 세액이 구분된 전표를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