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입·병입 게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회신일 2011.01.1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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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입·병입 게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13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한 게장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입·병입 형태로 포장해 공급하는 게장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한 게장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제조와 포장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제조시설을 갖추고 꽃게를 주재료로 하는 게장을 제조한다. 이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해 공급한다.

질의요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해당 게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제조시설을 갖추고 꽃게를 주재료로 하는 게장을 제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해당 게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입·병입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게장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제조시설을 갖추고 꽃게를 주재료로 하는 게장을 제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해당 게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2서1396 심판결정
2023.04.2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4 (<time datetime="2011-01-13">2011.01.13</time> 회신), "관입·병입 게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2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267)
원 제목: 관입・병입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게장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