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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사업의 사업자등록에는 무엇을 첨부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허가 사업의 사업자등록에는 무엇을 첨부하는가?2. 최신 회답2010.12.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며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과 교부 여부를 물었다.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며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가치세과-1699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과 교부 여부를 물었다.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며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22601-350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을 물었다.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한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