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불이행 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9회신일 2004.03.0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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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 불이행 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04

원문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계약 불이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구체적인 거래 및 계약내용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공급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22601-1174(1992.07.27.)를 참고하기 바라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유사사례 부가22601-1174(1992.07.27.)를 참고합니다.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1174 계약 불이행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9 (<time datetime="2004-03-04">2004.03.04</time> 회신), "계약 불이행 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3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348)
원 제목: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