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모회사 성과급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국내 자회사나 지점의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 또는 본점의 주식부여프로그램에 따라 추후 주식이나 현금을 성과급으로 받는다. 3년 경과, 계속고용, 성과목표 달성, 권리의 유효성 등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사전 부여 권리가 자동 확정된다.

국내 자회사나 지점의 임직원이 지급받는 성과급의 수입시기는 개인별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근로소득 수입시기로 보는 것임

국내 자회사나 지점의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 또는 본점의 성과급지급에 대한 「주식부여프로그램」에 따라 추후 주식 또는 현금을 성과급으로 지급 받음에 있어,

외국 모회사 또는 본점에서 정한 당해 프로그램규정에 따라 제(諸)조건(3년경과조건,계속고용조건,성과목표달성조건,부여된 권리의 유효성조건 등)이 모두 충족된 경우 외국 모회사 또는 본점으로부터 사전에 부여받은 권리가 자동적으로 확정되어 임직원이 소속 이사회 등의 결정에 따라 주식 또는 현금을 당해 임직원이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제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근로소득 수입시기로 보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서일46011-10528, 2003. 4.28.) 및 (서이46013-11307, 2002. 7. 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국내 자회사나 지점의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 또는 본점의 주식부여프로그램에 따라 주식이나 현금을 성과급으로 받을 때 근로소득 수입시기.

회답

프로그램에 정한 3년경과조건, 계속고용조건, 성과목표달성조건, 부여된 권리의 유효성조건 등이 모두 충족되어 사전에 부여받은 권리가 자동 확정되고, 이사회 등의 결정에 따라 주식 또는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모든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근로소득 수입시기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 서일46011-10528, 2003. 4.28. 및 서이46013-11307, 2002. 7. 8.을 참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3 (<time datetime="2004-03-05">2004.03.05</time> 회신), "외국 모회사 성과급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