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9회신일 2004.03.0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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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세대주택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05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다세대주택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규모 이상 주택인지 여부는 사업과 거래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본인 거주주택을 포함한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려 하며, 사업소득 해당 여부와 주택 규모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다세대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경우로써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당해 질의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자가 다세대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경우로써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양도(본인 거주주택 포함)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붙임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 1995.01.03.)를 참고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당해 질의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자가 다세대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경우로써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양도(본인 거주주택 포함)하는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유사사례(부가46015-4, 1995.01.03.)를 참고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9 (<time datetime="2004-03-05">2004.03.05</time> 회신), "다세대주택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81)
원 제목: 주택양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