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가 무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2회신일 2004.03.0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자가 무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08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포괄적 사업양수도에서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구체적인 적용 결론과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포괄적 사업양수도와 관련하여 사업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상담이다.

질의요지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사업을 양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로서, 사업양도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등

본문(원문)

귀 상담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재소비46016-186(2003.06.24.)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재소비46016-186(2003.06.24.)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소비46016-186 사업양도자가 세액을 미납하면 매입세액과 가산세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2 (<time datetime="2004-03-08">2004.03.08</time> 회신), "양도자가 무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3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371)
원 제목: 사업의 양도자가 부가가치세 무납부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