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9회신일 2004.09.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02

사업계획승인일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에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계획승인일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에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입주권 관련 특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원이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사업계획승인일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보유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재건축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서일46014-10701, 2001.12.28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회답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라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일46014-10701 무효인 매매로 토지를 반환하면 양도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9 (2004.09.02 회신),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5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521)
원 제목: 재건축주택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