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비영리법인도 영세율 대상 농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5회신일 2004.09.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민법상 비영리법인도 영세율 대상 농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06

해당 비영리법인은 특례규정상 농민에 포함되지 않아 사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특례규정상 농민에 포함되지 않아 사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해당 법인에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7.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農業協同組合法ㆍ葉煙草生産協同組合法 또는 山林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각 組合 및 이들의 中央會를 통하여 供給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특례규정에 의한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동 비영리법인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특례규정상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비영리법인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5 (<time datetime="2004-09-06">2004.09.06</time> 회신), "민법상 비영리법인도 영세율 대상 농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0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064)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