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4회신일 2004.09.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지대토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03

양도 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다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을 물었다. 양도 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다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취득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도 원문에 제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같은 질의가 2004년 7월 31일 접수되어 2004년 8월 10일 이미 회신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농지대토 비과세규정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질의내용은 2004. 7.31. 우리센터에 접수된 것과 같으므로 답변을 생략하오니 우리센터에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1호(2004. 8.10.)로 기 회신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같은 뜻, 재일46014-86, 2000. 1.24.).

정제 정리

질의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한다.

취득 농지 면적이 양도 농지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86 세대원에게 증여 후 분가하면 비과세되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4 (<time datetime="2004-09-03">2004.09.03</time> 회신), "농지대토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5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525)
원 제목: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양도소득 적용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