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채무가 담보된 주택 증여는 부담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2회신일 2004.09.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들 채무가 담보된 주택 증여는 부담부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02

증여자가 아닌 아들의 채무가 담보된 주택 증여에는 부담부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아들의 채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증여하면 부담부 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자가 아닌 아들의 채무가 담보된 주택 증여에는 부담부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및贈與稅法第47條第3項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여하려는 주택에 아들의 채무를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해당 주택을 증여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부담부 증여”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사실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나 타인의 채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담부 증여”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사실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 아들의 채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동 법령을 적용할 수 없으며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재삼46014-1641, 1998.08.29호 및 재산01254-121, 1987.01.17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들의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부담부 증여”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사실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아들의 채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 재삼46014-1641(1998.08.29) 및 재산01254-121(1987.01.17)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121 공공용지 매각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재삼46014-1641 제3자 채무 인수액도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2 (<time datetime="2004-09-02">2004.09.02</time> 회신), "아들 채무가 담보된 주택 증여는 부담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5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524)
원 제목: 타인 채무에 담보권이 설정된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