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1
특수관계 소멸 때 채권으로 가지급금을 회수하면 처분되나? 법인이 특정 임원의 가지급금을 당해 임원이 보유한 채권의 승계로 회수하는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br />
법인세 - 2010.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과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채권 승계로 가지급금을 회수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본통칙에 따라 소득처분하지 않지만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면 예외이다. 채권가액과 회수가능성 및 실제 회수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5,102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어디에 충당하나?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익금불산입액은 채무가 출자전환된 사업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의 익금불산입액 계산과 사용 범위를 물었다. 익금산입액에서 시행령상 금액을 차감해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한다. 그 금액은 출자전환 사업연도와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다.
5,103
일부 채권 승소 후 공사대금 전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시공회사가 시행회사에 일부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동일 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공사대금 채권의 승소판결 후 동일 거래처 채권 전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수 불능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동일 거래처의 공사대금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상 회수 불능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04
BTL 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BTL)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며 법인이 해당 자산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받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
법인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10.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L 방식으로 취득하고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이며 금융리스채권 상각액을 장부가액에서 직접 감액한 감가상각비로 본다.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상각액을 상각범위액과 비교해 시부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5,105
인도네시아 지급보증료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요?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지급보증료는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에 따라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소득”에 해당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법인세액을 적법하게 납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지급보증료 과세권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지급보증료는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소득으로 거주지국에 과세권이 있다.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법인세액을 적법하게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106
미국 유한책임회사 경유 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국내투자신탁이 미국 세법상 투자자를 납세의무자로 선택한 미국의 LLC에 투자한 경우, 해당 LLC가 제3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제3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의 적용대상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투자신탁이 미국 유한책임회사를 통해 제3국에 투자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물었다. 제3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대상이 아니다. 미국 유한책임회사가 미국 세법상 투자자를 납세의무자로 선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107
일본법인에 지급한 대출취급수수료는 이자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출취급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 <br />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대출취급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금전사용대가 성격의 대출취급수수료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일본법인이 일본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을 동일한 조건으로 내국법인에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108
승계사업 폐지 후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되나? 내국법인이 2010년 6월 30일이전에 물적분할하여 「법인세법」제47조(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경우, 물적분할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
법인세 법인세법 2010.07.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의 포괄승계·독립사업 요건과 승계사업 폐지 후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용 자산 승계는 포괄승계이고 정해진 기간 사업 후 폐지해도 과세이연은 유지된다. 2010년 6월 30일 이전 분할하고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까지 승계사업을 계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109
출자한 법인과 출자받은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자는 내국법인과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한 경우 두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내국법인과 출자받은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소액주주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110
대여금으로 인정된 매출누락액은 유보인가? 내국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입금된 매출누락액을 대여금으로 인정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이 내국법인의 대여금으로 인정되면 매출누락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실제 대여금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11
사업연도 중 모법인 설립 시 연결납세는 언제 시작하나? 자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모법인을 설립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신청∙승인받은 경우 연결모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적용가능
법인세 - 201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법인의 사업연도 중 연결모법인을 설립한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모법인 설립등기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최초 연결사업연도가 된다. 완전자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 전일까지를 한 사업연도로 신고·납부한다.
5,112
신고서 첨부 재무제표를 고쳐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세법에서 별도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였는지의 여부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를 검증하는 규정은 없으며, 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
법인세 - 201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서에 적법하게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세법에는 회계기준 준용 여부나 주주총회 결의를 검증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
5,113
첫 연결납세 중간예납은 법인별로 방법을 선택하나?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경우 각 연결법인별로 개별납세방식의 중간예납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방식을 처음 적용할 때 연결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연결법인은 개별납세방식의 중간예납 방법을 법인별로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각 연결법인의 중간예납세액 합계액으로 납부하려는 경우 제63조 제1항 또는 제5항을 선택한다.
5,114
특수관계 법인의 고가 증자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주주(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참여자 포함)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여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10.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가 특수관계 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해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결과는 원문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5,115
개정 합병규정은 어느 합병부터 적용되는가? 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합병규정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12월 31일 개정된 합병규정의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 규정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관련 부칙 제1조 및 제6조가 적용 근거다.
5,116
법인주주의 사용인과 그가 설립한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내국법인의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내국법인과 주주인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다른 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과 그 사용인이 전액 출자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내국법인 또는 법인주주와 이들 사용인 및 그가 설립한 다른 영리법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117
철도 시스템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오스트리아법인으로부터 철도 관련 시스템 설계 제작, 제작 노하우 등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스트리아 법인에 지급하는 철도 시스템 설계·제작과 노하우 등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등의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2조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118
공동개발 실제 비용은 사용료에 해당하는가? 내국법인이 신제품 개발에 공동으로 투자하면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50%씩 부담하고 개발완료된 신제품의 소유권 및 기술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건으로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신제품 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은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7.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공동개발하며 지급하는 실제 개발비가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고 소유권과 기술을 공동 소유하면 실제 개발비 상당액은 사용료가 아니다. 다만 기존 기술이나 노하우 사용의 대가라면 사용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119
신주인수권증서 무상양도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주주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당해 법인주주의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가 임직원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무상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증서를 무상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 대상은 해당 법인주주의 임직원이고, 증서에는 저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5,120
물적분할 시 보험 준비금이 승계되나? 물적분할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한 경우 동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연도에 분할신설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할 때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승계방법을 물었다. 승계된 준비금은 분할법인이 손금산입한 연도에 분할신설법인이 손금산입한 것으로 본다. 분할법인의 소득금액과 과세표준 계산상 익금·손금 조정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5,121
독일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독일법인이 축적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로 국내에서 과세 <br />독일법인의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등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비과세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용역 대가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를 물었다. 축적된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는 사용료로 과세되지만 일반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인 경우 독일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122
특수관계 아닌 자에게서 고가매입하면 기부금이 되나?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법인세 - 2010.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서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5,123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시가는 무엇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
법인세 - 2010.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 거래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일반 거래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쓰며 과거 매매사례의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5,124
사회적기업에 무상 임대하면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에게 무상으로 사업장을 임대하거나 기술이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
법인세 - 2010.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사회적기업에 사업장을 무상 임대하거나 기술을 이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임대 또는 기술이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노동부장관 인증을 받은 특수관계가 있는 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과의 거래이다.
5,125
미신고 이자소득을 나중에 과세표준에 넣을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당해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법인세 - 2010.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원천징수 이자소득을 추후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으로도 해당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5,126
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분할당사법인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는 경우 그 구분된 순손익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등을 인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구분된 순손익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별로 각각 구분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127
터키에서 비과세된 이자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대국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당초부터 터키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키 이자소득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대국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았다면 조세조약이 정한 범위에서 적용한다. 터키 과세당국이 해당 국외원천소득을 당초부터 과세하지 않았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128
연접 부지의 단계적 개발은 특정사업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동일한 정비구역 내 연접한 사업부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단계적으로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정비구역의 연접한 사업부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순차적으로 인가받아 단계적으로 상업용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129
허가받은 장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장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이며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이다. 내국법인이 그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130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은 소득세를 신고하나?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br /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의 소득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131
독일법인의 설계도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계약의 주목적이 열처리로 공급에 있고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와 같이 노하우의 이전이 없는 경우에는 조약상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국외에서 작성한 열처리로 설계도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약의 주목적이 열처리로 공급이고 노하우 이전이 없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외에서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해 작성한 설계도면 제공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32
고유목적사업 지출도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지출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법정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33
권리금은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가? 영업권을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내용연수는 5년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권리금에 해당하는 영업권의 감가상각 여부와 내용연수를 물었다.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5,134
50만불 초과 해외채권은 언제 손금 산입하나? 내국법인이 해외 매출채권으로서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시기에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함
법인세 - 2010.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해외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시기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회수의무를 면제받아야 한다.
5,135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상표권 대가의 시가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상표권의 사용대가를 시가보다 높게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대가의 시가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묻는다. 상표권 사용대가를 시가보다 높게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사회통념·상관행과 비특수관계자 간 정상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5,136
청산 중 부동산 처분금은 소득공제되는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청산기간 중 매각할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매각차익을 청산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부동산 매각차익을 포함하여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 동 분
법인세 법인세법 2010.06.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한회사가 청산 중 부동산을 처분하고 분배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매각차익은 청산소득으로 보고 전액 분배금은 청산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질의 1은 을설, 질의 2는 갑설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137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적용할 시가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저가 출자 또는 고가로 출자받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거래가격을 우선하고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5,138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도 정관상 금액인가? 내국법인이 개별 임원별 퇴직급여 한도액을 정관에 정하되 이사회에서 개별 임원별 퇴직급여를 정하는 경우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는 한도액만 두고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기준을 물었다. 이는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임기간·성과·취임 시 약정내용 등을 감안해 이사회가 개인별 금액을 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139
추가 업종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설립 이후 사업연도에 목적사업을 추가되어 추가된 목적사업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목적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 새로운 업종을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신고한
법인세 - 2010.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추가한 업종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적용 시기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평가방법을 신고하면 새 업종을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새 업종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5,140
회계처리 경정의 과다납부세액은 공제되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03조의2각호의 사유에 의한 경정을 받은 때에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른 경정 시 과다납부 법인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사유의 경정이면 향후 법인세액에서 순차 공제하고 아니면 환급한다. 세액공제는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141
비영리법인 통합과 무상 자산승계에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내국법인은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으며,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으로부터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비수익사업 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법인세 - 2010.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통합 시 청산소득과 무상승계 자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청산소득 신고·납부의무가 없고 업무와 무관하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5,142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나,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법인세 - 2010.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년은 처분일부터 소급해 중단 없이 사용한 기간이며, 미사용의 부득이한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5,143
상장법인이 법정 합병가액으로 특수관계 법인을 합병하면 부당행위인가?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을 흡수 합병함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여 합병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배제
법인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0.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특수관계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했다면 합병 당사법인의 주주 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권상장 내국법인과 특수관계 비상장법인의 흡수합병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44
불특정 불우이웃 무료급식은 지정기부금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의 불우이웃에게 제공한 음식물의 지정기부금 여부와 증빙을 물었다. 지정기부금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해도 객관적 증빙으로 목적과 지출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145
법인이 지급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지급한 회비 중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산입 하는 것이며, 상기 회비 중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지정기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조합이나 협회 등에 지급한 회비의 손금 및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인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일반회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146
허가받은 종교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아 설립된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그 비영리법인과 소속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 목적과 관계 기관장의 설립허가가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147
공연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문화예술 공연 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극과 뮤지컬 창작·공연 목적의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해당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148
통합법인도 지정기부금단체 지위를 잇나? 지정기부금 단체(이하 ‘해산법인’임)가 법률의 개정에 따라 해산하고 동 법률에 따라 이미 설립된 기존의 다른 비영리법인(이하 ‘통합법인’임)에 통합되면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가 통합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6.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다른 비영리법인에 통합될 때 그 지위가 승계되는지 물었다. 법률상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통합법인에 그대로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해산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통합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5,149
여러 투자회사를 관리해도 자산관리회사 요건을 충족하나? 특정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당해 자산관리회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프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자산관리회사가 둘 이상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관리해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해도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적격 자산관리회사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50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인적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이 분할전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3년 미만인 경우는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해당 여부를 묻는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이 그 사업개시일부터 3년 미만이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