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0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법인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회계처리 경정의 과다납부세액은 공제되나?2010.06.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9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경정청구가 「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2236 · 2021.07.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경정청구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제103조의2 규정의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58조의3의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가 아니라 「국세기본법」제51조 에 따른 ‘일반적인 국세환급’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0555 · 2018.04.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기부금(자산수증이익)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일시적으로 차입하여 입금하였다가 상환한 금액이므로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구3488 · 2016.12.07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송에 대한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4998 · 2014.05.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고자산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다며 재고자산이 없는 것으로 하여 경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3670 · 2010.04.1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법인 전체의 순자산가액을「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540 · 2009.12.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신고누락매출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추가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3801 · 2009.12.1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신고누락매출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추가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는 지 여부(경정)조심2009서3802 · 2009.12.1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신고누락매출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추가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있는 지 여부(경정)조심2009서3803 · 2009.12.1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자산 과다계상을 이유로 경정 청구함은 부당함(기각)국심2005부3877 · 2007.01.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