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한 법인과 출자받은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82회신일 2010.07.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한 법인과 출자받은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15

내국법인과 출자받은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한 경우 두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내국법인과 출자받은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소액주주 등은 제외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소액주주 등은 제외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자는 내국법인과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과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받은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국법인과 출자받은 다른 법인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임(소액주주 등은 제외).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자는 내국법인과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과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받은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국법인과 출자받은 다른 법인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소액주주 등은 제외).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한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는 내국법인과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30 이상을 다른 법인에 출자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한 경우 내국법인과 출자받은 다른 법인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소액주주 등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82 (2010.07.15 회신), "출자한 법인과 출자받은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052)
원 제목: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한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