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소멸 때 채권으로 가지급금을 회수하면 처분되나?

법인이 특정 임원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보유 중인 가지급금을 그 임원이 보유한 채권의 승계로 회수한다.

법인이 특정 임원의 가지급금을 당해 임원이 보유한 채권의 승계로 회수하는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법인이 특정 임원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지급금을 당해 임원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승계로 회수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4-0…6 제2항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은 아니나, 채권을 승계한 행위가 같은 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채권 가액의 적정성, 채무자의 소득․재산상태 등에 의한 회수가능성, 실제 회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

특정 임원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채권 승계로 가지급금을 회수하는 경우 소득처분 여부.

회답

법인이 특정 임원과의 특수관계 소멸일 현재 보유한 가지급금을 그 임원이 가진 채권의 승계로 회수하면 ｢법인세법 기본통칙」4-0…6 제2항에 따라 소득처분하지 않는다.

다만 채권을 승계한 행위가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이면 그러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채권 가액의 적정성, 채무자의 소득·재산상태에 따른 회수가능성, 실제 회수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90 (2010.07.20 회신), "특수관계 소멸 때 채권으로 가지급금을 회수하면 처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