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통합과 무상 자산승계에 법인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98회신일 2010.06.2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 통합과 무상 자산승계에 법인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25

청산소득 신고·납부의무가 없고 업무와 무관하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 통합 시 청산소득과 무상승계 자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청산소득 신고·납부의무가 없고 업무와 무관하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의 해산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으로부터의 무상 자산 수령이 문제 된 사안이다. 원문상 통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은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으며,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으로부터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비수익사업 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내국법인은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으로부터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비수익사업 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 통합 시 청산소득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비영리내국법인은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의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또한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으로부터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비수익사업 소득이므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98 (<time datetime="2010-06-25">2010.06.25</time> 회신), "비영리법인 통합과 무상 자산승계에 법인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09)
원 제목: 비영리법인 통합시 법인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