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도 정관상 금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80회신일 2010.06.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도 정관상 금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25

이는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에는 한도액만 두고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기준을 물었다. 이는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임기간·성과·취임 시 약정내용 등을 감안해 이사회가 개인별 금액을 정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정관에 개별 임원별 퇴직급여 한도액을 정했다. 실제 개인별 퇴직급여는 재임기간, 성과와 취임 시 약정내용 등을 감안해 이사회에서 정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개별 임원별 퇴직급여 한도액을 정관에 정하되 이사회에서 개별 임원별 퇴직급여를 정하는 경우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개별 임원별 퇴직급여 한도액을 정관에 정하되 재임기간, 재임시 성과 및 임원 취임시 약정내용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개별 임원별 퇴직급여를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1호의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관에 임원별 퇴직급여 한도액을 정하고 이사회에서 개별 임원의 퇴직급여를 정하는 경우의 해당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1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3서4141 심판결정
2014.08.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80 (<time datetime="2010-06-25">2010.06.25</time> 회신),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도 정관상 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05)
원 제목: 정관에 임원별 퇴직급여 한도액을 정하고 이사회에서 임원별 퇴직급여를 정할 경우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