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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계산 시 과세표준에 가산할 특례자산감가상각비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범위에 관한 별도 판단 없이 관련 시행규칙 서식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 별지 제4호 및 별지 제5호 서식을 참고할 사항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서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매매업자가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매매용 부동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 요건에 따라 판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의2조제1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2항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2의3조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금융리스의 리스기간 판단기준을 물었다. 해당 리스기간은 같은 조 제1호의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회답은 별도의 해설 없이 참조할 규정만 제시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의 임대자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 정해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본다. 해당 임대자산이 그 범위에 드는지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지출증빙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가 적용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10호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래처별 지급기준이 다른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동일 조건으로 차별 없이 계속 지급되고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 있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약정과 계약, 대리점 관계, 금품의 성질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문화센터의 입장료·수강료·대관경비·판매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예규를 참고해 판단해야 한다. 수익사업에는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정기·부정기적으로 상당 횟수 행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로연금대상자와 수급자에게 매월 주는 금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와 증빙을 물었다. 기부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관련 증빙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는 지출인지 판단하고 정해진 서식의 영수증을 갖춰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리스료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 범위를 물었다. 2007년 1월 1일 이후의 리스기간에 대해 리스료를 지급받는 리스자산분부터 적용한다. 2007년 3월 30일 개정 규정과 그 부칙 제3조에 따른 적용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사유 발생 기간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각 호의 요건과 소유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의2조제1항제9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2항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주업 여부와 양도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공급업과 자영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하며 겸영 시 별도 기준으로 판단한다. 유예기간 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사업을 양도·양수하면서 지급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해 적절히 평가하고 자산과 별도로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취득한 전·답과 임야를 개발·분양하려고 토목공사에 착수한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 적용을 물었다. 해당 형질변경 토목공사 착수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업무용지로 개발한 뒤 필지를 분할하여 타인에게 분양할 목적의 공사이기 때문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의2조제1항제5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용역제공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용역계약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 완료 정도를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고 시행규칙상 요건에 해당하면 용역 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친목을 주목적으로 하는 연합청년회 지원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합청년회의 주목적이 회원 간 화합과 친목 도모라는 점이 근거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 광고선전비를 매출액 비율로 나눌 때 내국신용장 등에 따른 수출매출의 분류를 물었다.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로 재화를 수출하며 발생한 매출액은 국내 매출액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른 판단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3호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물부속설비의 기준내용연수와 상각방법 적용기준을 물었다. 2006.3.14. 이후 취득하고 건축물과 구분해 회계처리한 부속설비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선택한 내용연수와 신고한 상각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기준내용연수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공사가 공사 중 시행사의 분양사업을 양수한 경우 수익인식과 수정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인수한 총 분양계약금액은 전체 계약금액에서 시행사가 이미 인식한 분양수익을 뺀 금액이다. 분양손익과 수정세금계산서에 관해서는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보유한 고정자산을 청산기간 중 처분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가액을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해 청산소득으로 과세한다.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정자산을 청산기간 중 처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회사 사업부문을 포괄 양수하며 순자산가액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인지 묻는 사안이다. 규칙에 따라 별도로 적절히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이나, 증권거래법상 방식의 초과액은 영업권이 아니다. 양도·양수자산과 별도로 평가하여 유상 취득했는지와 적용한 평가방법이 판단 기준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부동산 매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때 필요한 지출증빙을 물었다.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나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가 적용된다. 수수료 지급 상대방이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인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용역 대가로 받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그 토지는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며 취득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저당권 실행 등으로 취득한 토지 규정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의2조제1항제6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2항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연도마다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 면적이 변동될 때 공사원가 배분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말 확정된 일반분양면적비율로 신고한 뒤 최종 확정 사업연도에 정산한다. 일반분양수입과 조합원분양수입의 공사원가는 면적비율로 구분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선일자수표를 발행한 경우 기부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에 따라 실제 대금이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 (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과 관련 지급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업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업무를 뜻하며 일정 자산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제1호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용의 금지ㆍ제한이 해제된 날부터 유예기간이 시작된다.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8항제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기부한 소액 금전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전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공익목적이고 공사의 사업과 무관하며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 양도 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포괄적 양도이면 인계액을 양수법인이 양수일에 보유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처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승인 조건에 따라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저가 공급해 발생한 손실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손실은 영업권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한다. 국책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변경 승인 조건으로 국제회의장을 신축해 저가 공급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광지역 인근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물품을 지원한 경우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자매부락에 제공한 시설 등은 지역새마을사업 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마을회관·경로당 물품 지원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나누어 별개의 회계로 경리해야 한다.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계약에 따른 금융리스용역 공급 시 시설대여업자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리스이용자가 계산서 교부를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면 영수증을 작성해 교부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1999.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전에 체결되고 금융리스 요건을 충족한 리스가 대상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호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골프장 건설공사 감리용역의 수입금액 계상 방법을 물었다. 착수 사업연도부터 완료 사업연도까지 완료 정도에 따라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완료 정도의 계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업무무관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후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지 물었다. 결손금으로 과세표준이 부수인 경우 법인세에 가산할 세액은 없다. 업무무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합병으로 승계한 업무무관 부동산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유예기간 내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의 기산일은 합병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용자산 일부만 양도하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제외한 거래가 포괄양수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거래는 사업의 양도·양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자산 일부와 매출채권·매입채무가 양도·양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를 주상복합건물 건축용지로 수익사업에 전입할 때 자산가액을 물었다.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것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전입 자산은 수익사업에 대한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고 자산가액은 시가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3항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회사와 맺은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계약이 금융리스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은 금융리스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 주체가 시설을 대여하고 시행규칙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금융리스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개인에게서 사업장 시설물을 양수할 때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 해당 양도는 포괄적양도양수가 아니며 법인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8호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백두산 주변 도로포장용 피치 구입비용의 손익귀속 시기를 물었다. 비용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백두산시범관광 허용 대가로 도로 보수용 피치와 부자재를 제공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관계회사에 파견된 사용인의 퇴직금과 근무기간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출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다. 임원은 제외되며 해외 업무만 수행하고 안분계산액 전액을 손금으로 인수한 경우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한체육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과 현물 기부자산의 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운동선수양성 등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현물 자산은 제공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기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5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출자자가 출자한 다른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 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다른 법인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종업원이 그 법인으로 전출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가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별도로 징수한 개발비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용역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완료일, 1년 이상이면 완료 정도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귀속한다. 1년 미만이어도 결산 때 작업진행률로 비용을 계상하면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프로농구단 인수 시 선수 선급연봉과 광고효과 등을 반영한 지출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선급금은 선수의 총계약기간으로 안분해 손금에 산입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볼 수 있다. 영업권 해당 여부에는 미래현금흐름과 광고효과의 합리적 추정이 필요하며 평가의 합리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운용리스 계약에 따라 리스료를 받는 경우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금융 및 보험업 법인은 리스이용자에게 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1999.01.01. 이전에 체결한 금융리스 이외의 운용리스 계약에 관한 회답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성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 사업자와 거주자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법인은 계산대상금액의 5%, 개인사업자와 거주자는 10% 범위가 적용된다. 법인은 손금,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거주자는 종합소득금액의 특별공제로 처리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9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전약정에 따라 받는 판매장려금의 인식 및 처리방법을 물었다.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때 매입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항구연안 공사에만 쓰는 비자항식 준설선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묻는다. 해당 준설선에는 업종별 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준설선의 종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