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1회신일 2006.06.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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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19

해당 금전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공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기부한 소액 금전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전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공익목적이고 공사의 사업과 무관하며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의 금전을 기부한다. 기부는 공사의 사업과 관련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질의요지

○○공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액의 금전을 기부하는 경우 그 금전의 가액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액의 금전을 기부하는 경우 그 금전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게 기부하는 소액 금전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액의 금전을 기부하는 경우 그 금전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1 (2006.06.19 회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01)
원 제목: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