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 수출매출도 국내 매출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28회신일 2006.12.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내국신용장 수출매출도 국내 매출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08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로 재화를 수출하며 발생한 매출액은 국내 매출액에 해당한다.

공동 광고선전비를 매출액 비율로 나눌 때 내국신용장 등에 따른 수출매출의 분류를 물었다.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로 재화를 수출하며 발생한 매출액은 국내 매출액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을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은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법인이 국내 동종업체와 공동으로 광고하고 매출액 비율에 따라 공동경비를 분담한다. 이 법인은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에 따라 재화를 수출한다.

국내의 동종업체와 공동 광고하고 매출액의 비율에 따라 그 공동경비를 분담하는 법인이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로 재화를 수출하면서 발생하는 매출액은 국내의 매출액에 해당함.

국내의 동종업체와 공동으로 광고하고 매출액의 비율에 따라 그 공동경비를 분담하는 법인이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하면서 발생하는 매출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5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공동 광고선전비를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할 때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에 따른 수출매출이 국내 매출액인지 여부.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하면서 발생하는 매출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른 국내의 매출액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28 (2006.12.08 회신), "내국신용장 수출매출도 국내 매출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3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31)
원 제목: 국내 공동 광고선전비의 분담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