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부속설비에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나?

법인이 2006.3.14. 이후 건축물부속설비를 취득한다. 이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법인이 2006.3.14. 이후 취득하는 건축물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동법시행규칙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귀 질의 (1,2,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 (2006. 3. 14. 개정)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2006.3.14. 이후 취득하는 건축물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동법시행규칙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질의4)의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건축물부속설비에 대한 기준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2,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후 최초 취득분부터 적용합니다. 법인이 2006.3.14. 이후 취득한 건축물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동법시행규칙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와 신고한 상각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2. 질의4)의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51 (2006.11.29 회신), "건축물부속설비에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