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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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2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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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 신고 명의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 신고와 용역계약 명의를 누구로 할지 물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한다. 청소·소독 등 용역계약 명의는 공동주택관리령 사항이므로 건설교통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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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 신고 명의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누구의 명의로 제출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해당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작성한다. 청소·소독 등 용역계약의 명의 사용은 공동주택관리령 사항이므로 건설교통부에 질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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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급여에서 일괄 공제한 기부금도 증빙을 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지급 때 일괄 공제되는 기부금 등의 소득공제에 별도 증빙이 필요한지 물었다. 해당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조비와 수재의연금이 대상 항목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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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안마시술소 봉사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시술소에서 접대부 등이 받고 있는 봉사료의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의무를 물었다. 음식·숙박업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 안마시술소의 봉사료는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수입금액이 아니다. 안마시술소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안마용역 등을 공급하고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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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신탁 좌수를 늘릴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기준가격을 조정해 좌수를 늘리는 시점에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신탁 수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면 원천징수시기는 시행령 각 목에 규정된 날이다. 원문은 좌수를 늘리는 시점 자체를 원천징수시기로 단정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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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비고용 마사지사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마사지사가 받는 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지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받은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지급한 봉사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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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봉사료 원천징수 기준의 공급가액에 봉사료가 포함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사료의 원천징수대상 판정에 쓰는 공급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공급가액에는 봉사료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공급가액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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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 규정을 물었다. 일급여에서 5만원을 공제하고 10% 세율로 산출한 세액에서 45% 상당액을 공제해 원천징수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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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공급가액에 봉사료도 포함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시행령의 공급가액에 봉사료금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에는 봉사료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급가액의 범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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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일급여 4만원인 일용근로자도 소득세를 내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급여 4만원을 받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급여액에서 5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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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일용근로소득세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방법을 물었다. 일급여액에서 5만원을 공제한 뒤 10%를 적용하고 산출세액의 45%를 다시 공제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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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코치에게 주는 운동강습료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구분해 받은 운동강습료를 코치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코치가 체육시설 운영사업자에게 받는 운동강습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코치가 독립적으로 운동지도를 하고 강습료를 별도 구분해 결제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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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신탁수익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매소득이 비과세되는지와 신탁수익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매매소득은 시행령상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자·배당소득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율을 소득금액에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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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근로·기타·일용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기타소득·일용근로자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신고방법을 물었다. 각 소득별 규정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일용근로자는 일급여에서 5만원을 공제한 뒤 10%를 적용하고 산출세액의 45%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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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떻게 받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받는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거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받아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다. 환급신청 후 폐업 등으로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소득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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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비고용 판매원의 판매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백화점 판매원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정해진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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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하역노무자의 하역비는 일용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도매법인이 하역노무자에게 지급하는 하역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날짜·시간이나 그에 따른 근로성과를 기준으로 받은 급여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다. 지급자는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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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하역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역노무자가 근로일·시간이나 성과에 따라 받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득 지급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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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안마시술소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시술소에서 접대부 등이 받은 봉사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봉사료는 원천징수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마시술소가 소득세법시행령상 열거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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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의료보호진료비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호기관이 개인 의료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진료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개인 의료사업자 진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보호진료비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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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안마시술소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시술소에서 용역 제공 후 받은 봉사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그 봉사료는 해당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봉사료수입금액이 아니다. 원천징수 규정은 음식·숙박용역 또는 과세유흥장소에서 구분 기재한 봉사료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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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연말정산 과오납 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의 과오납액을 환급받는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 환급하고, 부족하면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음 달 이후에도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환급액에 미달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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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약국의 조제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을 운영하는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조제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처방에 따라 약제를 만드는 대가를 지급할 때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 시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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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우체국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체국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계약·지급 시기와 보험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보험료 부담자가 보험금수취인과 다르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보험차익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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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채권의 선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법인에 지급하는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되는 소득이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채권 등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시행령 단서의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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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카드 봉사료는 언제 전액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결제 시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금액을 물었다. 구분 기재된 봉사료가 거래 건별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봉사료 전액을 원천징수한다.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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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교수 개인의 연구용역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교수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교수 개인이 연구주체로서 직접 관리하는 연구용역비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교수가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면 재원의 출처와 관계없이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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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교통수당과 작업용 장갑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수당과 작업용 장갑 등의 근로소득 여부 및 월정액급여 계산을 물었다. 교통수당은 근로소득이고 실제 업무용 장갑의 현물가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이다. 매월 지급하는 과세소득은 금액이 변동되어도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며 지급 형태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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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전근무지 과오납 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취직자의 전근무지 소득세가 과오납된 경우 환급 방법을 물었다.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하여 환급한다.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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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보험자부담 진료비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용역대가 중 보험자부담 진료비 등의 원천징수 의무와 대상 금액을 물었다. 의뢰기관이나 검사기관이 지급하는 금액 전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법인에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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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수익증권 원금손실 때도 채권이자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로 원금손실이 생긴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편입재산의 매매손실로 원금 이하를 받아도 채권이자 부분은 원천징수한다. 채권의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가액에 반영하지 않으며 채권매매이익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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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성적 기준 장학금은 교직원의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직원 자녀가 받는 복지장학금의 근로소득 여부와 가산세 부담자를 물었다. 재직을 이유로 받은 장학금은 근로소득이나 성적 기준 선발 시에는 제반 기준을 종합해 판단한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납부의무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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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공급대가 연체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연체료는 사업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소비대차 전환 전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1일만 연체해도 3%라면 지연일수는 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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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차량 없는 종업원의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종업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비과세는 소유차량을 업무에 직접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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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국내 취업 외국인 연예인은 거주자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업비자로 입국해 국내회사와 1~2년 계약한 외국인의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국인은 거주자로 보며 국내회사에서 받는 월정료는 근로소득이다. 국내회사는 월정료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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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확정신고 전 미확정 보합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간 개시 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미확정 보합금은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해당 보합금이 원양어선 선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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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매체로 보관해도 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테이프나 디스크로 보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산매체에 수록·보관해도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서식항목의 내용을 언제든 출력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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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무보수 위원의 회의참석 지급액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합회 정관상 무보수 위원이 회의 참석 후 받은 일정액이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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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마담·웨이터의 봉사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담·웨이터 및 밴드가 받는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봉사료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원천징수 대상이지만 P.R비 등은 제외된다. 해당 종사자가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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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원천징수 증빙자료인가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 소득세납세필증명서가 원천징수 증빙자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부로 지급액과 세액을 확인하고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발급한다. 지급시기 의제 시 실제 지급 완료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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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잘못 원천징수한 과징금은 누가 환급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에서 잘못 원천징수한 과징금의 환급 주체를 물었다. 잘못 징수한 과징금은 이를 원천징수한 해당 금융기관이 환급한다. 금융기관은 관련 국세기본법·소득세법 하위 규정을 준용해 과징금을 환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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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모집수당과 봉사료는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 등의 모집수당과 접대부 등의 봉사료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독립 모집인의 수당은 사업소득으로 3%, 독립 접대부의 봉사료는 5%로 원천징수한다. 내근사원의 모집수당과 고용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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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안마시술소 접대부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시술소에서 접대부가 받은 봉사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마시술소가 규정된 음식·숙박업소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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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신규 보험집금인도 사업소득 연말정산이 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보험집금인 등의 연말정산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소득의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대상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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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장병의 월정액 교통보조비는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군장병이 매월 받는 정액 교통보조비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 지출이 증빙과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나머지 과세대상 급여액은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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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면세포기한 도선용역 소득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를 포기해 영세율을 적용받는 도선용역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면세포기 후 영세율을 적용받더라도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대상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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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외국어학원 파견강사료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외국어강좌의 파견강사료를 외국어학원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외국어학원과 계약해 강좌를 수강하고 학원에 지급하는 파견강사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에서 정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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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시간급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용근로자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간급 파트타임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간급 파트타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이나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면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기준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된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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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조합과 은행의 세금우대통장을 각각 가질 수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과 은행의 세금우대통장 보유, 통장 선택 및 원천징수세액 환급 방법을 물었다. 각 종류별 1인 1통장이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 후개설통장을 선택할 수 있고 저축기관이 세액을 조정해 환급한다. 후개설통장 선택은 ’98.7.31.까지 가능하며 ’98.8.1. 이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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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무기명 자기사채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 자기사채의 이자소득 지급시기와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시기는 이자와 할인액을 받는 날이며 실제로 이자소득을 지급하지 않으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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