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여 4만원인 일용근로자도 소득세를 내나?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일용근로자가 일급여 4만원을 지급받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일급여액에서 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동 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제도46013-12428,2001.07.27)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3-12428, 2001.07.27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급여액에서 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동 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같은법 제1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일용근로자가 일급여 4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세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답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같은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일급여액에서 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같은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2572 (2001.08.07 회신), "일급여 4만원인 일용근로자도 소득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