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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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66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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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 사립대학 조교의 연구보조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 조교가 받는 연구보조비가 근로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조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단서에 따른 연구보조비를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교육법 제75조에 따른 사립대학 조교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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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 종업원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나 임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금액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한다. 본인이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와 시내출장 등에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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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 면세사업의 법인전환 때 재고자산은 수입금액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재고자산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양수도자산의 재고자산가액은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단순 폐업 시 미판매 재고도 산입하며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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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 주택지체상금은 언제 수입으로 귀속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입주 지연에 따른 주택지체상금의 수입시기와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주택지체상금은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고, 제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주택지체상금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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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 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는 얼마까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교원이 기성회나 대학의 지급규정에 따라 받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연간 급여합계액의 100분의3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한다. 1995년도 한도는 100분의40이며 과세대상급여와 연구보조비를 합산해 연간 급여합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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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 접대비 카드사용비율 계산법을 기간마다 바꿔도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 계산용 신용카드 사용비율의 계산방법과 기준수입금액을 물었다. 사업자별로 같은 방법을 적용하되 과세기간별로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기준수입금액은 영업수익이며 영업외수익은 제외하고, 해당 제도는 2002년부터 폐지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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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 임직원 임의단체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조직한 임의단체에 임직원이 낸 후원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그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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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 해외 MBA 학자금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임직원의 해외 MBA과정에 지원한 학자금과 여비·체제비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학자금과 실비변상적 수준의 여비·체제비는 비과세된다. 과정 수료 후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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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 운수근로자 주휴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체 근로자가 받은 주휴수당과 연·월차수당의 소득세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휴가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된 수당은 합계 연 1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된다. 질의의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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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단독·공동사업 겸영 시 간편장부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할 때 일정규모미만 사업자 판단 기준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각 사업장 수입금액 합계로 판단한다. 둘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별·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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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 지급 약정 없이 받은 토지임대료는 언제 수입으로 귀속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시기 약정 없이 임대 종료 후 일괄 수령한 토지임대료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임대수입은 임대료를 지급받은 날에 귀속된다. 임대료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다는 조건에서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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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 비상근임원의 교통비 등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고 비상근임원이 받는 교통비·식비·출석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원은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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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 새마을금고 비상근임원 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 비상근임원이 받는 교통비·식비·출석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상근임원은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수당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소득이 아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의 별도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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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 재건축조합 일반분양 수입은 언제 귀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와 상가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나 사용수익이 이뤄지면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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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 출장비를 별도로 받으면 운전보조금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이 실제 시내출장비도 별도로 받을 때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업무수행에 든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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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 타인 명의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타인 명의 차량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비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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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선원이 받는 보합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보합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확정일 전에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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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 타인 명의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 차량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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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급 이상 공무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직급보조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1995년도까지 지급된 해당 직급보조비는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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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 주휴·월차수당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던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 등이 언제부터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96.01.01 이후 발생분부터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종전에는 주휴·생리휴가·월차·연차수당을 연간 100만원 한도로 비과세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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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 월정액급여와 연장시간근로의 범위는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의 의미와 연장시간근로의 범위를 물었다. 월정액급여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급여를 차감하고, 휴식시간을 뺀 기준 초과 근로를 연장근로로 본다. 1일 8시간 또는 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라는 기준이며, 질의 1)은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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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 해외출장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해외출장비의 소득 성격을 물었다. 실제 소요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에서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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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 타인 명의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타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회사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임원은 출자 여부와 관계없이 종업원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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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 회사 지급 차량비 중 얼마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업무에 본인 차량을 쓰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차량 관련 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비용 전체를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며 월지급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진 보험료와 자동차세는 해당 월수로 나눠 다른 차량비와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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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 소사장제 근로자의 연장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사장제 업체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규정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이며 제조업체 공장에서 별표의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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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 이자소득의 필요경비는 언제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이나 대금업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 이자소득은 공제할 수 없고 대금업에 해당하면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대금업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불특정다수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며 이를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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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 임대보증금 수입이자는 언제 종합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의 수입이자 범위와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부나 증빙으로 확인되는 수입이자 등만 해당하며 기준금액 초과 시 종합과세된다. 2002년 귀속분부터는 배우자와 합산하지 않고 각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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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 단체재해보험 만기환급액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납입하고 사용인이 환급받는 단체재해보장보험료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보험료불입액은 근로소득이며 일정한 경우 보장성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기환급금이 불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공제 한도는 연 5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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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 건물 균열 방지용 지하파일공사는 자본적 지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낡은 건물의 지하파일공사 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건물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지하파일공사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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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직원 식사·선물·치료비 등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에게 제공한 식사와 선물·치료비·여행경비·업무활동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사대와 나머지 금품은 근로소득이지만, 일정 식사는 당시 규정상 비과세된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식사는 비과세였으나 1996.01.01 이후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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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 사용주가 제공한 식사와 식사대는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주가 종업원에게 제공한 식사나 식사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식과 석식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일정한 식사와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의 식사와 식사를 받지 않는 자의 월 3만원 이하 식사대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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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직급보조비가 근로소득인지 묻는다. 직책수행에 드는 경비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지급되는 종전의 정보비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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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 활동자는 누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비 비과세 대상이 되는 연구 활동 종사자의 범위를 묻는다. 대학 교원과 동등한 자격으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한다. 관리직·행정직·전산직·사서직·기능직 등은 제외하되 1995년까지는 종전 해석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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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 자동차정비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자동차정비공장의 정비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로 육체적 업무에 종사하고 월정급여가 100만원 이하이면 생산직근로자로 본다. 야간근로수당 등은 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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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 임의단체 회비도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임의단체의 회원으로 낸 회비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회비는 기부금특별공제대상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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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 탈모 이식수술비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모로 인한 이식수술비가 근로소득의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이식수술비가 질병 치료를 위한 비용이면 의료비로 본다. 의료비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지급한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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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 공무원의 출장여비와 직책수행비는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의 출장여비와 기관장 등의 업무추진비·직책수행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출장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이고 업무 관련 업무추진비와 직책수행비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다. 출장일수, 예산 범위, 기관운영·직책수행·사업추진 목적과 업무 관련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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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생산직 비과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생산직 비과세 여부와 근로소득공제를 물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비과세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없다. 일용근로소득 공제액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35,000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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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 요양급여 기간 초과 징수액도 의료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자부담 요양급여 기간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낸 금액이 공제대상 의료비인지 물었다.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해당 금액은 의료비에 해당한다. 의료보험법 제30조에 따른 기간 초과 징수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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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 학술연구단체에 낸 연구비는 특별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 등에 낸 교육비·연구비의 기부금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의 5/100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특정연구기관에 낸 출연금과 위탁연구비는 정해진 소득금액 범위에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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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 판매용 주택에 임시 거주해도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용 주택에 임시 거주한 뒤 팔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용 주택의 매매소득은 임시 거주했더라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사업 목적 없이 거주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비과세 여부는 시행령에 따라 가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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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 중도 취득한 장기채권 이자도 분리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채권을 중도 취득해 만기에 받은 이자와 할인액을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법정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장기채권에 해당하고 금융기관 또는 지급자로부터 만기에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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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재건축 잔여주택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후 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해 얻은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일반분양 주택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장부가 없으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며 단체의 이익분배 약정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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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 내부규정에 따른 비상근임원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임원에게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 ○○은행법상 보수를 받을 수 없는 임원이 출근 때마다 내부 실비변상비규정에 따라 받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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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 비상임이사의 출석수당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이사회 출석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보수를 받지 않는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수당은 비과세한다.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는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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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 광산 보안관리직사원도 생산직근로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 보안관리직사원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보안관리직사원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탄근로자의 작업을 지휘·감독·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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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 자동차정비원과 연구실험원은 생산직근로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의 자동차정비 담당자와 검사·분석·실험 보조 연구직 종사자가 생산직근로자인지 물었다. 자동차정비원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연구직 종사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차정비 담당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자동차정비원으로 분류되고, 연구직은 제품생산공정 관리 목적의 보조 기술업무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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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 일용근로자의 3월 고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 판단에서 3월 이상 계속 고용의 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3월은 실제 고용일수를 합산한 기간이 아니라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다. 기간 계산에는 민법 제16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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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 해외현지법인 파견근로자는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근로자의 국내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계속 1년 이상 거주하더라도 국내 거주자로 본다.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근로자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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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저유조도 구축물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유조가 소득세법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저유조 등 저장용 옥외 구축물도 구축물에 포함된다. 관련 규정의 건축물은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른 건물과 구축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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