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937회신일 1996.03.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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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 명의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25

타인 명의 차량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타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타인 명의 차량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비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의2. 일시재산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가운전보조금의 대상 차량이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질의요지

타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타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타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937 (<time datetime="1996-03-25">1996.03.25</time> 회신), "타인 명의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55)
원 제목: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