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근로기준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월정액급여와 연장시간근로의 범위는 무엇인가?1996.02.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52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제30조의4(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2018~202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327 · 2024.12.2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