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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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2.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에 따른 세대원 변경 시 거주기간 계산과 주택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혼인 전후 거주기간을 통산하고, 해당 임대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에는 1년 경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전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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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배우자가 함께 못 산 공공임대주택도 거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임대주택에 배우자가 처음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해도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거주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의 거주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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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서로 다른 임차인의 단기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 서로 다른 임차인과 맺은 단기 임대차계약의 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1년과 6개월의 두 임대차계약 기간을 합산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 두 계약이 서로 다른 임차인과 별도로 순차 체결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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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같은 임차인과 2년 갱신하면 상생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계약 만료 후 동일 임차인과 2년 갱신계약을 맺으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보고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적용한다. 두 번째 계약은 동일 임대료로 체결되었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퇴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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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임시사용승인 후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의 임시사용승인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주택 취득 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원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해 신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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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2.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와 거주주택·일시적 2주택 특례 및 고가주택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등록 요건의 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이며,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내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하고, 이후 임대기간요건 미충족 시 2개월 내 추가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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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환불 가능한 회원권과 PT 강습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불 가능한 헬스클럽 회원권과 PT 강습료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반환 규정이 있는 입회금은 기간별로 안분하고 PT 수입은 정해진 두 날 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PT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 완료일 가운데 빠른 날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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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현금영수증 미가입 시 단순경비율이 배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 대상 업종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범위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된다.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소비자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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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혼인·상속 특례를 함께 적용해 비과세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입주권 전환과 주택 상속이 이어진 상태에서 혼인 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A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혼인 전 취득한 A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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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계약 전 지급한 명도비용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의향서 합의 후 계약서 작성 전에 지급한 명도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매수의향서상 명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급했다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특약으로 매수인이 변경되어도 인정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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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2018년 4월 3일 이후 등록 주택도 장기임대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4월 4일 등록된 임대주택이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18년 4월 2일까지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않은 주택은 해당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다. 3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음 월요일인 4월 2일이 기한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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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명의대여 사업장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2.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대여 사업장을 실사업자로 변경한 뒤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신규 사업자가 아니며,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장부나 증명서류로 신고하고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추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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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거주주택 특례 후 다른 주택에도 다시 특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B주택에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은 뒤 A주택에도 재차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A주택을 양도하면 전체 기간분에 대해 특례를 적용한다. A·B주택 보유자와 장기임대주택 C의 보유자가 혼인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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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연장한 임대차기간을 직전계약으로 합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임차인과 연장한 두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 임차인·동일 임대료의 연장계약에서 임차인이 조기퇴거했다면 두 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합산한 직전 임대차계약이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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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배우자가 비거주자여도 1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때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후 양도할 때 배우자도 거주자여야 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자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면 배우자가 비거주자여도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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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1.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정 시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자산총액 등의 가액 기준을 물었다.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10% 초과 보유하면 같은 항 제1호로 평가하고, 자산총액 등은 기준시가로 한다. 비상장주식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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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해외파견 중 계약해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로 보는 파견 임직원 등이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과 직업, 가족 및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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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해외파견 중 계약한 주택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1.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로 보는 파견 임직원 등이 해외 거주 중 계약하고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가족,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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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후순위 상속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순위 상속주택에도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상속 순위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에는 특례를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했고 수도권 밖의 일정한 읍·면지역에 소재한 상속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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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준공 전 1년 미거주 주택도 대체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에서 준공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준공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주택은 해당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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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개인 임차인에게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0.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계산서 발급의무를 물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이고 법정 대상에 해당하면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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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임차인 퇴거일도 임대한 기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0.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중도퇴거일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차인 사정으로 중도퇴거하면 임대개시일부터 퇴거일까지를 임대한 기간으로 본다. 임대한 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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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주택임대소득의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0.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주택 수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주택 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 회답에는 다가구주택이나 구분등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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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토지 개발 인건비와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0.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인 토지의 개발 인건비와 대출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건비와 지급이자는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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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외국 재단에서 받은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9.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소재 재단이 수여하는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묻는다.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금에 해당하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수령 상금이 시행령상 외국 단체나 기금의 상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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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재산분할 주택도 일시적 2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9.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취득한 A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한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이며, 취득 원인은 판결문과 이혼 경위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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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같은 임차인과 2년 뒤 6개월 연장하면 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9.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임차인과 2년 계약 후 같은 임대료로 6개월 연장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첫 두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고 세 번째 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계약은 다른 임차인과 체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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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입주권 일부 지분 취득 후 종전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9.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일부 지분을 승계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개 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취득해 신규주택 2개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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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상속 승계한 임대차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9.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임대차계약을 동일 세대 상속인이 승계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상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임대기간 합산으로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이 시작된 뒤 사망해 동일 세대원이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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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신규주택에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다시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9.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비과세를 한 번 받은 세대가 신규주택 양도 때 특례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시 거주용으로 사용한 신규주택에는 같은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이사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사례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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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도 상생임대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9.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해 양도할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A주택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A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후의 기간분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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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국내 주택에서 8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는 거주자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9.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소유 주택에서 8년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가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상당기간 거주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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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출국 당시 분양권으로 완성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8.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당시 가진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출국 후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해도 쟁점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례는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세대 전원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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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리모델링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8.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으로 임차인이 퇴거한 때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전·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판정할 때 리모델링 전후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리모델링 완료 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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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상속받은 상장주식 양도자는 대주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8.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대주주에게서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개시 과세연도에 양도하면 상속인도 대주주인지 물었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고 직전 사업연도 말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속인은 대주주가 아니다. 피상속인은 시행령상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이고 양도 주식은 그에게서 상속받은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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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교원 보전수당은 비과세 연구보조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8.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전수당이 비과세 대상 연구보조비인지 물었다.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에 구분된 보전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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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교원 보전수당은 비과세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8.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에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보전수당은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에 구분된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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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동거봉양 재합가 전 주택은 상속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7.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재합가한 경우 종전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하여 2주택이 되고 상속 당시에도 1세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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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공동상속주택이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막는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7.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가진 임원의 주택 구입 목적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묻는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임원이 소유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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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기존 분양권 두 개로 산 주택도 일시적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7.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말 이전 취득한 두 분양권으로 순차 취득한 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A주택 취득 1년 후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주택 양도일에 C주택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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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1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만 협의매수·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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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주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본래 용도 사용이 금지·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공원 안의 임야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관련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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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한 거주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할 때 특례와 기간 통산을 물었다. 최초 등록말소 후 5년 이내 양도해야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가 양도하면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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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 1분양권이면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1분양권 보유 직계존속의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물었다. 합가 후 3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및 합가 후 10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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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승계 분양권 완성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뒤 양도할 때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거주기간 제한을 받는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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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계약 중 임대료를 낮추면 상생임대차계약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중 임대료를 인하하면 직전·상생임대차계약인지와 조기 양도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임차인 요청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계약은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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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잔금을 일시 지급하면 장기할부조건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 계약에서 계약금 외 잔금을 일시에 지급할 때 장기할부조건인지를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계약서에 계약금 외 잔금을 일시에 지급한다고 기재된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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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1세대1주택 지분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지분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분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사실관계상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본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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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 멸실 후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꿔 양도할 때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용도변경 때 선택한 1호만 비과세하며, 건물과 부수토지의 선택 주택에는 표2, 나머지에는 표1을 적용한다. 건물은 다세대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부수토지는 각 주택 형태의 부수토지였던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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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상속받은 집도 재개발 대체주택이 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기간에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대체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자가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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