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601 부지조성 완료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마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안에 업무용 건설에 착공하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중단 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02 특수관계법인 단기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할 차입금과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총액도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03 중국선급사 부산지점의 선박검사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선급사 부산지점의 선급검사용역에 상호면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한국선급협회가 중국에서 기업소득세 외에 영업세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2,604 유동화자산 취득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 취득 매입세액 공제 등 세 가지 사항을 물었다. 자산을 대여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모든 금전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자산을 실질적으로 대여하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렌탈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05 포합주식 취득가액 중 초과액은 영업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 취득 때 순자산가치를 초과해 지급한 금액을 영업권 대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후 2년 이내 합병되고 취득가액이 합병대가에 포함돼 과세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다. 합병 때 포합주식에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소각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06 판매시장 대가를 지급하면 영업권 취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시장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영업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되 영업상 이점 등을 고려해 적절히 평가하여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평가액의 적정성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와 양도·양수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07 특수관계인 자산임대의 적정임대료 기준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유형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인근의 정상 거래 임대료를 적용할 수 없으면 시행령상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적정임대료 해당 여부는 임대계약의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08 중국선급사 부산지점은 수익사업장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선급사 부산지점의 선급검사용역 수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수익사업장에 해당한다. 중국에서 한국선급협회 소득에 영업세와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09 의료기기 취득 준비금의 사용의제는 언제 적용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의료기기 취득 관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의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준비금부터 적용된다. 의료기기 취득 지출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해야 사용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610 학교부설 평생교육서비스는 수익사업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서비스는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학교 경영사업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11 여행경비 증빙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에 수수료와 여행경비를 함께 지급할 때 지출증빙 수취의무를 물었다. 위탁 지급한 여행경비도 원칙적으로 실제 용역 제공자에게서 지출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아닌데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12 개인주주끼리의 불공정 합병에도 부당행위계산이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모두 개인인 불공정 합병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모두 개인주주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613 주택신축용 토지의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보유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취득일부터 5년이다. 부동산의 취득·관리로 발생하는 비용 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14 표결권 없는 집행임원도 세법상 임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가 선임했지만 표결권이 없는 집행임원이 법인세법상 임원인지 물었다. 직책과 관계없이 시행령에 규정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임원에 해당한다. 해당 집행임원이 임원인지 여부는 업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15 통신장비 대여용 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할 때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묻는다.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모든 금전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실질적 대여자가 렌탈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16 연도 중 자기자본이 변하면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분할이나 증자·감자로 자기자본이 변동된 경우 자기자본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동일까지와 다음 날부터 종료일까지를 나누어 계산한다. 각 기간에 계산한 자기자본 적수를 합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적수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17 자산운용회사의 접대비 계산상 매출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운용회사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계산에 쓰는 매출액의 의미를 물었다. 매출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증권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의 한도 계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18 영농기술개발 출연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배제조업자가 공익사업 참여규정에 따라 납입하는 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 지원 출연금은 공과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다만 출자지분 취득 등 자산의 취득대가로 지출된 출연금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619 대표이사에게 받은 현금은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 현금을 받아 법인세 등을 납부하고 기장을 누락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수증한 현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므로 익금에 산입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20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배당확정일은 어느 날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배당확정일이 의미하는 날을 물었다. 배당확정일은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는 날이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의미다. 근거 법령·조문
| |||||
2,621 대위변제 구상채권도 가지급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화의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생긴 구상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화의개시결정에 따라 구상채권의 상환이 동결된 기간에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으로 주채무자의 화의채무를 부득이하게 대위변제해 발생한 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22 조기결제 할인액은 매출할인인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금을 조기에 회수하며 할인한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거래처에 사전 약정한 동일 기준을 충족해 할인하면 매출할인으로 본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처의 할인액이나 약정 초과 할인액은 접대비로 시부인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23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배당확정일은 언제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상 배당확정일의 의미를 물었다. 배당확정일은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는 날을 뜻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24 국민건강증진기금 출연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배 제조업자가 납입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영농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납입한 출연금은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출자지분 취득 등 자산의 취득대가로 지출한 경우에는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625 한국은행 관련 조합과 ○○회는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은행 현임직원이 출자해 설립한 ○○조합과 한국은행 ○○회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조합은 한국은행의 ○○회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특수관계자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26 완공 전 분양에도 작업진행률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목적물을 완공 전 분양한 경우 손익 인식방법을 물었다. 완공 전에 분양했더라도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반영한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27 권리 포기 채권과 자산 미수금은 대손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권, 대표이사 미수금, 외상매출금과 어음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대표이사 미수금은 사실판단하며 수정신고기한 경과만을 이유로 한 외상매출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권리 포기 채권과 소멸시효 완성 어음채권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2,628 임직원 성과급으로 준 자기주식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일부 수령한 대가를 뺀 자기주식 시가를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은 급여지급기준 내 금액에 한하며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도 익금 또는 손금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29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비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고유목적사업의 고정자산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한 고정자산 취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이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630 선점 임차인에게 준 비반환성 권리금은 영업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사업장을 임차하며 선점 임차인에게 지급한 비반환성 권리금이 영업권인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을 고려해 적절히 평가하고 유상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등 영업상의 이점을 반영한 비반환성 권리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31 수익사업 자산 취득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을 위한 지출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 등 수익사업을 위한 지출은 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해당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632 유출된 매출누락액을 회수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내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액을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회수 후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하되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면 예외이다. 사내유보로 처분하더라도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는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33 대금업 법인의 이자는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아닌 대금업 법인이 받는 이자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이자는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별도 지급기일 없는 소비대차 전환 후 연체이자는 실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34 광고대행 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위탁받은 광고수주 용역의 계산서 작성·교부 방법을 묻는다. 광고대행사가 ○○홍보원 명의로 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는 정해진 기한 내에 ○○홍보원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35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31 이전 채무보증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법정 대손요건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피보증법인의 주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면 그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36 현재가치 조기상환의 채무면제익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 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해 조기상환할 때 생긴 채무면제익의 처리를 묻는다. 채무면제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기는 부채 감소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37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중과 취득세가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적용할 취득가액 범위를 물었다. 취득세 중과분은 포함하지 않고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차액은 포함한다. 2001.12.31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상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 |||||
2,638 스왑 수수료의 손익 귀속연도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율스왑 계약 시작일에 전액 지급한 수수료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수수료가 용역 대가인지 지급이자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구체적인 지출성격을 기준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39 비용처리하지 않은 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입한 퇴직보험료를 자산으로만 계상하고 비용처리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납입한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손금산입한도 내의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40 재평가차액은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자산 취득가액에 재평가차액 등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세 중과분은 포함하지 않고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차액은 포함한다. 취득세 중과분은 2001.12.31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취득가액에서 제외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41 선물·옵션 수입수수료도 접대비 기준수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지수 선물·옵션의 위탁매매 수입수수료가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질의 1의 수입수수료는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질의 2는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이어서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
2,642 출연 관계인 영리·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과 그 출연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영리법인이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임원 등이 잔여출연금을 출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43 이자 원천납부 법인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644 근저당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도어음 채권을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매 완료 후 회수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으면 대손금 계상 또는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다른 재산이 없으면 담보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채권금액은 경매 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645 소프트웨어 판매대가는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사용권과 기술지원서비스 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업데이트 권리의 대가를 별도 구분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제품화된 프로그램 구매자에게 구입일부터 1년간 업데이트 권리를 부여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46 정리계획으로 회수불능된 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보증인에게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647 1년 초과 임대료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와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다. 임대료 지급기간은 임대계약기간이 아니라 임대료 지급대상기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48 법인 이자의 귀속연도와 세액공제 시기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와 원천납부법인세액의 공제 시기를 물었다.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르고 원천납부세액은 이자를 받은 사업연도에 공제한다. 원천납부법인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49 의약품을 차등가격으로 팔면 세무상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강보험 대상 여부에 따라 의약품 가격을 달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할 수 있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 양도한 차액은 조건에 따라 기부금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650 양도시기가 다른 토지·건물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의 불분명한 가액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2000년 토지는 당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2002년 건물은 총양도가액에서 토지가액을 뺀다. 토지에는 2000년 12월 29일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