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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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관계회사 대여금을 빼고 분할해도 포괄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문 분할 시 관계회사 대여금을 제외해도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여금 제외가 시행령상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등에 해당하면 포괄적 승계로 본다. 대여금의 사업부문 귀속과 분할 곤란 여부는 분할계획·대여 경위·사업관련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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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한 내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정해진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5년 내 미사용 잔액은 사유 발생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한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않은 준비금 잔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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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불법 휴대폰 결제 미회수채권은 손금 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법 휴대폰 사용으로 회수하지 못한 결제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PG사가 미회수 채권액을 사업자의 향후 결제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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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장외시장 시세를 선택권 행사 주식의 시가로 보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장외주식시장 등록주식의 시세를 선택권 행사 시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해당 시장 등록법인의 임직원이 근로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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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출자액 초과 책임 LLP는 유한책임 단체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금액을 초과해 책임질 수 있는 파트너로 구성된 LLP가 유한책임사원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LLP는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트너쉽 계약과 뉴욕주법에 따라 파트너가 출자금액을 초과하여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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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운용리스 자산과 리스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주체와 금융리스 외 리스료의 손금 인식방법을 물었다. 금융리스는 이용자, 그 외 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의 해당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으로 손금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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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같은 개인주주와 법인은 특수관계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의 개인주주 B와 B가 주식 50%를 소유한 C법인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개인 B와 C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개인 B가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소유한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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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종교 비영리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법정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그 소속단체에 낸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종교의 보급이나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고 권한 있는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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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택배업 사업장은 하치장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택배업 사업장으로 쓰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하치장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본점으로 등록하고 택배업 사업장으로 사용했다면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사업장 사용 여부와 토지 이용 상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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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연구비와 장애인 교육비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사업 수령금과 장애인 교육비·시험응시료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대가 없는 연구개발업은 제외되지만 교육비와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받는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이다. 연구 수령금의 대가성은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교육사업은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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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회수불능 대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절차를 거친 미회수 대여금의 대손금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시행령상 대손사유와 귀속 요건을 충족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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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특수관계자에게 판 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상장주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상 시가를 물었다. 장내거래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본다. 장내거래에는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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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사임 후 고문 근무는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퇴직급여를 받은 뒤 고문으로 근무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를 물었다. 고문이 사실상 임원이 아니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사실상 임원인지는 내부직제, 담당업무, 전결권 범위와 급여 기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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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영업자 단체에 낸 차등 회비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들이 회원사인 사단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인지와 회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이며 정상적으로 부과한 회비는 납부법인의 손금이다. 정관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으로 경상경비 충당 등을 위해 부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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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소각용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각 목적으로 추가 매입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자기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추가 매입 후 소각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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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판단에서 임원은 누구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할 때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임원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된다. 퇴직 후 기간은 3년이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이면 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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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하도급대금 할인료는 지급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할 때 할인료와 수수료가 지급이자인지 묻는 사안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할인료와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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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무상 음식용역의 재료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무상으로 받은 음식용역의 재료비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음식용역과 함께 제공받은 재료비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기부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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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아닌 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등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제43조에 해당하는 상여금 등을 제외한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급여지급규정 및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한 인건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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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인증차량을 업무용으로 바꾸면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자동차 인증차량을 업무용차량으로 전용할 때 법인세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업무용차량의 취득가액은 인증차량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자동차 수입판매업 법인이 인증절차용 차량을 취득한 뒤 전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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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수입금액 기준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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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현실적 퇴직 없이 준 퇴직급여는 가지급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임직원에게 준 퇴직급여의 처리를 물었다. 그 퇴직급여는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지급사유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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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해산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위가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 개정으로 해산한 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위가 신설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모든 업무와 권리·의무 및 재산 등이 법률에 따라 승계되면 지정기부금단체 지위도 승계된다. 승계 기간은 해산법인에 대해 지정·고시한 지정기간의 종료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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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대여계약 변경 시 차입이자율 기준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대여계약을 변경할 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 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여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변경계약은 그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시중금리 변경 등의 사유로 당초 자금대여계약을 변경하여 체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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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특수관계인 간 비상장주식 거래 시 시가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따른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하며 과거 매매사례의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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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재산세가 부과된 재단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한 재단 소유부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재산세가 면제된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지만 부과되면 해당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상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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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기준 없이 준 임원 특별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객관적인 기준이 없거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해 임원에게 준 특별상여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별상여금은 지급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특별상여금 지급근거와 반환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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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장학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 관련한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되고 정해진 장학금 지출 및 손금산입 기준을 충족한 법인을 말한다. 고유목적사업등 지출액의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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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매도인이 대신 낸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도인이 취득 법인이 부담할 이자를 대신 납부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 법인은 대신 납부된 이자를 익금으로 보고 토지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해당 이자가 취득 법인이 납부해야 할 이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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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의 대손 처리 시기를 묻는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일·기간·완성 여부는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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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관광단지 조성 토지의 완료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의 조성 완료일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조성 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준공검사일이며,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 가능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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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합병 때 근로자 80%를 승계하면 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시 근로자 승계 비율이 고용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합병 전 근로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말까지 유지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기준 인원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에 종사한 해당 근로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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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기준내용연수 변경 후 기존 연수를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내용연수 변경 시 기존 신고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연수가 개정된 신고내용연수범위 안이면 별도 신고 없이 계속 적용할 수 있다. 범위 밖에서 개정 기준내용연수에 100분의 25를 가감하려면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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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제3자 명의 자동차보험도 전용보험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승용차 리스계약에서 제3자를 계약자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일부 기간만 전용보험에 든 경우를 물었다. 제3자 명의 보험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으로 보지 않으며, 미가입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사업연도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9항에 따라 업무사용금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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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해외채무자 파산 전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매출채권 채무자의 파산 때 대손 가능 여부와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파산 공고 전이라도 배당 부족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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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상장주식 장외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상장법인 주식을 장외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경영권 이전이 없으면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있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평가액을 적용한다. 경영권 이전 거래의 주식이 최대주주등 보유분이면 준용 평가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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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일괄 취득한 자산의 가액과 상각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을 일괄 취득해 자산별 가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가에 비례해 안분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상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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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소멸시효 기산일과 완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령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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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장기 아파트 분양매출은 언제 인식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장기 아파트 일반분양 수익과 비용의 인식시기를 물었다.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계약기간은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목적물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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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비지배목적 주식 포함 부문도 독립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이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묻는 사안이다. 비지배목적 주식을 포함한 사업부문은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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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공익법인에 부담부 증여하면 출연재산가액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담보채무가 있는 재산을 증여할 때의 과세와 출연재산가액을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출연재산가액은 그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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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특수관계인에게 빌린 돈의 시가 이자율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 금전을 빌릴 때 적용할 시가 이자율을 물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서 빌린 금액이 없다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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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배우자에게 빌린 자금의 시가 이자율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배우자로부터 빌린 자금의 시가 이자율을 물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서 차입한 자금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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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K-IFRS 수익인식 변경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제1115호 도입으로 수익인식 기준을 변경할 때 누적효과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기존 진행기준 인식분은 유지하고 남은 손익에만 인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과거 인식분을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경우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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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미국 유한책임회사 부동산소득은 배당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유한책임회사의 미국 부동산소득을 국내 투자자에게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유한책임회사를 외국법인으로 보며 지급된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출자하고 회사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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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과대재료비 제외 시 공사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제1115호에 따라 과대재료비를 제외할 때 작업진행률과 계약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대재료비는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때만 제외한다. 익금은 시행규칙상 방법으로 계산하되 계약금액에서 과대재료비 부분을 분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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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수입금액 기준 외국납부세액도 전액 손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의 소득 등에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이면서 수입금액 등에 과세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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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파산종결 전에도 대손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절차가 진행 중일 때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파산폐지나 파산종결 공고 전이라도 회수불능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배당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과 그 금액의 객관성은 파산절차 관계서류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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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임원 퇴직연금 소급가입 부담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뒤 임원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소급가입한 경우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하지만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퇴직 때 부담금 합계액에 한도 규정을 적용해 초과액은 퇴직연도에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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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매출 없이 이자소득만 있어도 확인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은 없지만 이자소득금액 등이 있는 내국법인의 확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와 지배주주 지분 요건을 충족하고 시행령상 금액이 있으면 제출대상이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고 지배주주 등의 지분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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