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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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P2P대출 원금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2P대출상품에서 발생한 원금손실을 세무상 언제 손금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유가증권 처분손실로 계상했더라도 그 실질은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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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완전자회사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흡수합병으로 교부받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매각차손익 처리를 묻는다. 취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에 법정 금액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자기주식 매각으로 발생한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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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모두 준비금을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모든 단체가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체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적용되는 제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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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지주회사 사업부문에 해외 투자주식을 승계해도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설립 사업부문이 해외 또는 비계열회사 투자주식을 승계할 때의 분할요건을 물었다. 해당 투자주식을 포함하여 승계해도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분할 사업부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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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개정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급여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모든 임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고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규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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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기부금 수혜자를 특정 회사 인력으로 한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서 수혜자를 특정 용역·파견업체 근로자로 한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고시 법인은 시행령상 단서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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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탐사단계 탐사사업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자원개발사업의 탐사단계에서 지출한 탐사사업비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탐사사업비를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비용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광업의 탐광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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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보험가입 약정만으로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계약에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을 약정하면 실제 가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자동차임대차계약에 가입하기로 정한 것만으로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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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차입채권 질권 실행 시 원천징수상 매도로 보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채권에 설정한 질권을 실행해 예탁계좌 간 대체할 때 원천징수상 취급을 물었다. 담보권 실행에 따른 계좌 대체는 매도 또는 대여에 해당하고 질권 설정은 매도로 본다.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예탁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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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특수관계인에게 재고자산을 팔 때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재고자산을 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묻는다.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계속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거래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정해진 방법을 순차로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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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본금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요건상 자본금의 의미를 물었다.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뜻한다.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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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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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지주회사 적격합병 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현물출자 후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할 때 압축기장충당금과 합병교부주식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승계한 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합병교부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하며 회계상 차액도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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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계속 재직한 대표이사는 지배주주등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일부를 양도하고 계속 재직한 피인수법인 대표이사의 지배주주등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가 인수법인의 특수관계인이면서 피인수법인 주식을 보유하면 지배주주등에 해당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준용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요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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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2년 지난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제외하고 변경된 회수기일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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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지배목적 주식만으로 구성된 부문도 독립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분할이 독립분할인지 물었다.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해당 주식 등을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본다. 근로자 승계 여부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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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복지적립금 추가 지급은 준비금 사용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탈퇴 시 복지적립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급여사업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에 해당한다. 회원의 복지후생과 퇴직급여 수급권 증진을 위해 적립하고 퇴직급여 등에 가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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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환매금지형 집합투자재산을 원가법으로 바꿀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신고 없이 시가법을 적용한 환매금지형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사업연도에 원가법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에 평가방법을 최초 신고하여 원가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에 시가법으로 평가한 자산가액을 기초가액으로 원가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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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지출하는 체육 관련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생활체육진흥 등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회원종목단체 해당 여부는 대한체육회의 정관과 가입·탈퇴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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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채권 대신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회수를 위해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가 채권가액을 초과하면 해당 채권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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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저가 신주발행 시 얼마를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저가 발행한 경우의 손금산입액을 물었다. 행사시점의 발행주식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그 차액은 주식을 발행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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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입회보증금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명령을 받은 입회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와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확정일부터 10년이며 객관적 회수불능이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회수 절차를 취했어도 폐업·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고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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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상장주식 양도 전 5년 기간에 상장 전도 포함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상장된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연도와 직전 5년의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에는 내국법인이 상장되기 전의 기간도 포함한다. 외국법인이 비상장 당시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다 코스닥 상장 후 증권시장에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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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흡수합병 후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법인이 흡수합병으로 해산하고 새 모법인이 된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새 모법인이 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고 승인받으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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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독립 사업부문 분할의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판정에 쓰이는 자산가액의 의미와 차감 방식을 물었다. 자산가액은 유형자산·무형자산·투자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기획재정부령상 제외 자산가액은 사업용 자산가액과 판정 대상 자산에서 함께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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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2년 지난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이 대손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 거래분이 아니라면 회수불능 입증 없이도 대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이고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나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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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을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익잉여금은 잉여금처분 대상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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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장기 공사용 국고보조금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의 건축공사에 사용할 사업용자산 취득용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1년 이내에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법인세법」 제36조 제2항 후단을 적용할 수 있다. 당초 협의한 사업계획서에서 건축공사기간이 3년으로 정해진 사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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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등록일이 이른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3월 31일 이전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5년 이상의 임대기간 요건을 적용한다. 그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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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시도체육회와 실업팀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도체육회와 그 실업팀 운영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운동선수양성 목적의 기부금과 실업팀 인건비·운영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실업팀이 운동선수양성을 위해 운영되고 감독·코치·선수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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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종교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관련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해당 법인이 종교 보급이나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됐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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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분할로 승계한 포합주식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합병포합주식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 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판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주식의 발행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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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수출상품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수출하는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일반 수출은 계약상 인도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선적 완료일을 말하며, 위탁판매수출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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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특정 주식만 제외한 분할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에서 특정 주식만 제외해 분할할 때 독립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분할존속법인 매출의 100분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의 주식만 제외하면 독립 사업부문으로 본다. 100분의 30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 비율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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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준공 후 미분양토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준공 후 미분양토지를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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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2년 지난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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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외화대출채권은 지배목적 주식 관련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대출채권과 미수배당금이 지배목적 보유주식 관련 자산인지 물었다. 미수배당금은 관련 자산이지만 외화대출채권과 미수이자는 관련 자산이 아니다.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해당 자산을 함께 분할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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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기존 지정기부금단체에도 개정 요건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전에 지정된 지정기부금단체에 개정된 지정 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단체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지정기간 종료 때까지 개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기부금단체등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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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의무 없는 용역계약금을 받은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수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단서조항이나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목적물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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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3년 미만 보유 자회사 주식도 독립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미만 보유한 자회사 주식이 포함된 사업부문의 분할이 독립된 분할인지 물었다. 그러한 주식이 포함되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배목적의 모든 자회사 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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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종교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관련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허가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법인이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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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와 고유목적사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기준과 지원사업 등이 고유목적사업인지 물었다. 의무이행은 기타의 사업에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수익사업과 구분경리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 여부는 법령·정관과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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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무료 음식용역의 재료비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무상으로 받은 음식용역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무료식권에 따른 음식용역과 함께 제공받은 재료비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재료비의 기부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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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일부 출자전환을 제외하면 해당 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주식 시가가 채권가액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규정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해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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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재합병 때 압축기장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된 적격물적분할 후 A·B·C법인의 재합병 시 압축기장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A법인분은 익금산입하고 B법인분은 경우에 따라 A법인 승계 또는 일시상각충당금 등으로 대체한다. A가 B를 합병하는 경우와 B가 C를 합병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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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용도변경한 자산도 고유목적 사용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지급 전에 용도를 변경한 유형자산이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사용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는지와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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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임차인의 무재산 채권은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료 채권의 회수 가능 재산이 확인되지 않을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폐지와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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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비영리법인과 프로야구 구단은 특수관계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과 프로야구 구단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된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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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임원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사망 시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원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면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피보험자는 임원이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주주나 임직원이 아닌 임원의 상속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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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의 시가 이자율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대여할 때 적용할 이자율의 시가를 물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택하면 대여시점의 이자율을 약정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적용한다. 대여금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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