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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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시효완성 매출채권의 손금 누락은 경정청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와 손금산입 누락 시 조치를 물었다. 시효완성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며, 누락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원문상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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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평가방법 무신고 후 첫 신고는 변경신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던 법인의 추후 첫 신고가 변경신고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평가방법을 신고하면 이를 변경신고로 본다. 총평균법을 적용받아 왔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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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수익·비수익사업 전환 시 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 사업의 수익·비수익사업 전환에 따른 대손충당금 조정방법을 물었다. 비수익사업 전환 전의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전환 사업연도에 소멸처리한다. 수익사업 재전환 시 채권의 충당금 잔액은 손금산입하되 법정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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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있으면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가능하나,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손금처리할 수 없다. 외국 민간 법률회사의 재산보고결과는 강제집행으로 인한 대손사유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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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채무변제액에도 청산인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인이 주주인 채권자에게 지급한 채무변제액에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채무변제 후 주주가 분배받은 잔여재산이 없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급액이 상법 제260조 및 제542조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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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단순 보관 창고도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 물품을 보관·인도하는 내국법인 창고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국내에서 단순 보관·인도만 하고 영업활동을 국외에서 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 클리닝·포장·라벨 부착은 부가가치를 수반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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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예상배당이 없는 파산채권은 대손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관재인보고서상 회수 가능 금액이 없는 채권을 최후배당 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회수할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면 최후배당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예상배당률에 따라 회수 가능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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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공장부지를 나눠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화공단 공장부지를 전체 또는 분할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정해진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여러 연접 필지를 한 용도로 사용하고 총면적이 기준을 초과하면 시행령의 다수 필지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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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 대손충당금 채권잔액에 세무조정을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손금용인 한도 계산 시 채권잔액의 범위를 물었다. 채권잔액에는 세무조정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을 가감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46012-129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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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할 수 있다. 개별 단체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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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특수관계자 도급공사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도급공사를 거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시가를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됐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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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재산세 면제 토지도 비사업용 기간에 넣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보유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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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인접 토지의 경매가액을 수증토지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때 인접 토지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토지의 이용상황, 지목, 경매시점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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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부도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감액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법인에 부도가 난 비상장주식의 평가손실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규정의 최초 평가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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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현물출자 자산과 부의 영업권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부의 영업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세무상 취득가액은 출자가액이며 초과 계상 자산가액과 부의 영업권을 각각 △유보와 유보로 처리한다. 이후 자산의 감가상각·처분과 부의 영업권 환입 시점에 각각 세무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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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진행기준 신고 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 손익을 작업진행률로 신고한 법인세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진행기준과 인도기준 중 선택한 방법은 계속 적용하며 세무조정으로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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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법인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오래전에 취득해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취득 당시 시가를 산정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취득 당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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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싸게 사면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취득이면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보지만 자본감소 목적의 저가 매입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에게 매입하면 차액을 익금으로 보지 않으며 특수관계 여부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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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미등록 야학교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야학교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불우한 이웃에게 중등과정을 교육하려고 설립된 야학교에 법인이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해당 야학교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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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관계회사 전출입 시 총급여액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전출입 때 충당금 한도의 총급여액과 중간정산의 현실적 퇴직 여부를 물었다. 총급여액은 지급대상 임직원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금액이며,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다.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전출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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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고유목적에 쓴 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했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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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출자회사 전문경영인 성과급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회사 전문경영인 등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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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반품조건 도서의 매출과 재고손실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반품조건 도서의 매출손익과 파손·분실 재고손실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매출손익은 서점사업자에게 도서를 인도한 날, 재고손실은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실제 적용 여부는 판매계약 내용과 도서의 실질적 소유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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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우정사업본부도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정사업본부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인지 물었다. 국가기관인 우정사업업부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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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유보액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 관련 유보금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지를 묻는다.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해당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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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예약매출 계약 해지 차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약매출을 작업진행률로 손익에 반영하던 중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속시기를 물었다. 확정된 수입금액과 기존 계상액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상가 계약 해제 시 분양수입과 분양원가 상당액도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익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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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매수법인이 돌려받은 위약금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불이행 법인이 매도인에게서 돌려받은 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영리내국법인이 수증받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매도인에게 계약금 반환의무가 없는데도 영리내국법인에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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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대손충당금은 얼마까지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와 한도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계상액 합계가 손금산입 한도액을 넘지 않으면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한도액은 규정된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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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포괄승계 없는 신설분할합병도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분할합병에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자산·부채가 사실상 포괄 승계되지 않으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대가 전액이 주식이어도 종전 주식비율대로 배정되지 않으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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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계상한 무형고정자산은 세법상 감가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장부가액을 무형고정자산으로 처리한 세무회계가 타당한지 물었다. 계상한 자산이 시행령상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무형자산 해당 여부와 인식조건 충족 여부가 불분명해 구체적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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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00연구소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법인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법인은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정 절차를 거치면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민법에 따라 설립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뒤 교육인적자원부 추천과 기획재정부장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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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중도인출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한 사업자부담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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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임원 연봉제 전환 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중간정산한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정산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되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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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자산 계상한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 비용인 연구개발 관련 금액을 개발비로 자산 계상하고 상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자산 계상액은 지급이 확정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그 상각비는 손금에 넣지 않는다. 해당 개발비가 이연자산 및 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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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 개인사업자 종업원의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한 법인이 전 사업자의 근무기간을 퇴직급여 계산에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질의의 경우에는 근무기간 통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을 포괄 인수하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며 근무기간 통산 지급을 약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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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 환지방식 개발손익과 법인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택지개발조성사업의 개발손익 계산과 법인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개발손익은 작업진행율로 계산해 익금·손금에 산입하며 납세의무는 한국토지공사에 있다.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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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 특수관계 법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의 재산 거래에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 범위에 있어 법인세법상 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소득세법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거주자와 특수관계 법인의 거래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가 아니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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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 임대했던 출연 부동산의 매각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부동산을 임대한 뒤 매각할 때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제외 대상이 아니다. 1996년 9월 양도 부동산을 1994년 7월까지 임대에 사용한 사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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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 공동경비의 배부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그룹 광고비와 공동행사비 등 공동경비의 배부대상과 기준을 물었다.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합리적 기준의 분담액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공동행사비는 참석인원 수에 비례해 지출되는 손비이며 초과 분담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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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 고유목적에 직접 쓰지 않은 자산 처분수입은 비과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처분수입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해당 처분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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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 합병 시 청산소득의 합병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신주를 발행하거나 발행하지 않은 경우 청산소득의 합병대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합병신주를 발행했다면 그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주식을 전부 보유해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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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 법인의 공장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장부지를 매각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 유형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한다. 시행규칙상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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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 이사회 결의에 따른 임원 성과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결의로 정한 임원 성과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그 지급기준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급여지급기준은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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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장납입으로 생긴 가지급금의 미수이자와 인정이자 회계처리를 물었다.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된 인정이자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이며 인정이자 상당액은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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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 체육회 관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나 대한체육회에 낸 기부금의 종류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경기와 지출 목적을 충족하면 지정기부금이나 이 질의의 기부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 질의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다른 지정기부금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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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 비특수관계인에게 고가매입한 차액은 어떻게 처분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인에게서 토지를 고가매입한 경우 시가초과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으면 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업무관련성에 따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 여부를 판단한다. 업무와 무관한 고가매입으로 실질적 증여가 인정되면 기부금으로 보아 기타사외유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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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에 열거된 법인 등은 배당이 가능해도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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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 폐기물 매립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매립시설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팀-794, 2007.04.30 회신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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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할 때 기부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임대하면 시가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무상임대이고 법인세법시행령상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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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지분법투자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법투자주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기존 질의 회신사례 서면2팀-294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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