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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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957건 · 13/12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01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나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법령이 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62
602 착공 전 개발부지도 적격분할·출자 요건을 갖추나?
‘공사 착공 전인 골프장(콘토)개발예정부지 및 관련 건설중인 자산’은 분할법인 및 출자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공 전 골프장·콘도 개발예정부지가 적격물적분할과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골프장 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는 포함되지만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아니다. 콘도부지에 사업연도 말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150
603 기존 특례내용연수를 신규 자산에도 적용하는가?
기존에 승인받은 특례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특례내용연수범위 내에 해 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과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기존에 승인받은 내용연수 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2014년 이후 취득한 자산에도 기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 후 특례내용연수범위 안에 있으면 별도의 신청과 승인 없이 기존 특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기존 특례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았고 기준내용연수와 범위가 2013.2.23. 개정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422
604 IFRS 법인의 정률법 상각범위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3호 나목 단서에서 ‘정률법에 따른 상각범위액’이란 기준상각률을 적용한 상각범위액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IFRS 적용법인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감가상각비의 정률법상 상각범위액을 물었다. 정률법에 따른 상각범위액은 기준상각률을 적용한 상각범위액을 의미한다. 해당 의미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감가상각비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154
605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평가손익을 반영할 수 있나?
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외환위험 회피목적으로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의 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통화선도 등이 환위험회피목적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429
606 직원 금융사고 손해배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직원의 금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부담하고, 해당직원과 해당직원이 설립한 명목회사 및 연대보증인들에 대해 손해배상채권등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직원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금융사고로 생긴 손해배상채권 등의 대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회수가 불가능하고 관련 채무자들이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회수불능 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모든 채무자에게 각각 강제집행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446
607 어떤 자금 대여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분명한 자금 대여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자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27
608 해외현지법인 자료를 안 내면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법인세법」121조의2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법인에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건을 물었다. 기한 내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법인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초 제출기한 위반과 자료제출 또는 보완 요구 후의 기한 위반이 모두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5
609 상여금을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손금인가?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직원의 상여금을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 지출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불산입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시기, 신고조정방법 등을 고려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상여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른 부담금은 전액 손금이지만 이익처분 상여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임원 부담금은 퇴직 시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402
610 상여금을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손금인가?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직원의 상여금을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 지출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불산입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시기, 신고조정방법 등을 고려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할 때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으로 지출하면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이익처분 상여금 여부와 임원 부담금의 손금 한도는 지급시기 등과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01
611 영국 기업연금은 소득의 실질귀속자인가?
영국법인의 기업연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에 준하는 영국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5항에 따른 실질귀속자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에서 설립된 기업연금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물었다. 해당 기업연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실질귀속자로 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영국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0
612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팔 때 시가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 거래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독립된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준용 평가액을 적용한다. 과거 매매사례가격의 인정 여부는 기업가치 변동과 구체적 거래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87
613 특수관계 성립 전 대여금도 대손금이 되는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성립한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성립 전에 발생한 대여금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성립 후 법정 대손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성립 후 회수 지연으로 실질적 재대여가 인정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243
614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쓴 자산의 처분이익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의한 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어야 하며 수익사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64
615 제한된 토지를 취득해도 사업용 기간을 인정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제1항에 의해 같은 법 제55조의2제2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다. 취득 후 제한된 토지는 제한기간을 예외로 보지만 이미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이 토지 취득 후 발생했는지가 적용의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63
616 청정개발체제사업 양수대가는 영업권인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청정개발체제사업(CDM사업)을 양수하면서 해당사업의 법률상의 지위,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서 청정개발체제사업을 양수하며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인지를 묻는다. 법률상 지위와 영업상 이점 등을 반영해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그 금액은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229
617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했다는 의미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의 처분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처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중단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고정자산 처분소득의 3년 이상 사용 요건을 물었다. 처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뜻한다. 판단 기준은 처분일이며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881
618 감자 과정의 저가양도로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주면?
합병에 반대하는 법인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 소각시 저가양도 자체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법인주주가 주식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법인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목적 자기주식 저가 매입·소각이 부당행위계산 유형인지 물었다. 특정법인주주의 저가양도 자체는 해당하지 않지만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주면 해당한다.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241
619 임대업을 남기는 분할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부동산임대 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사업을 존속법인에 남기는 인적분할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신설법인에 이전하는 해당 분할은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이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02
620 제3국 지점소득도 외국자회사 소득에 합산하나?
외국자회사가 제3국 지점 귀속소득에 대하여 제3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제8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시,‘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으로 비과세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국 지점 납부세액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국자회사 소득금액에는 비과세·면제된 제3국 지점 귀속소득을 합산한다.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그 지점소득에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91
621 신종자본증권 이자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이익잉여금 감소액으로 처리한 금액은 이자의 손익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신고조정으로 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잉여금 감소로 회계처리한 신종자본증권 이자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자의 손익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은행업 내국법인이 사채 형태로 발행하고 K-IFRS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29
622 관련 주식을 승계하면 자산·부채 포괄승계인가?
카드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과 관련된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하는 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업 인적분할 때 관련 주식 승계가 포괄승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승계 주식이 시행령 단서와 시행규칙 각 호의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괄승계로 보지 않는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이 관련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88
623 임대업을 남기는 인적분할은 독립 사업 분할인가?
‘부동산임대 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을 계속하고 개발·공급 사업을 이전하는 인적분할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신설법인에는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86
624 법인세법상 주권상장법인은 무엇을 뜻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시행령을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주권상장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뜻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적용하는 경우의 정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12
625 단체 지정 전 출연재산도 증여세에서 제외되나?
재산을 출연받아 비영리법인이 출연일 직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에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례에서는 출연재산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산 출연일부터 2월여 만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32
626 경정 후 반환받은 횡령금은 이월익금인가?
법인 대표자가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횡령한 금액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이후에, 해당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그 횡령금을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월익금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 후 대표자에게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한 횡령금이 이월익금인지를 물었다. 가공경비로 횡령된 금액을 경정 후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했다면 이월익금에 해당한다. 개별 과세기준자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687
627 구상채권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급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는 경우, 해당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같은 법 같은 영 제72조제2항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의 구상채권이 출자전환될 때 취득 주식의 가액을 물었다.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지급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구상채권이 정해진 방법으로 출자전환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190
628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해당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인 경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와 산정기준일·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신고기한 이내이면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642
629 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수익 범위와 양도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부동산 양도금액은 익금에 포함되며 양도손익은 법정 기준일 중 가장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기준일은 대금청산일, 이전등기일·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64
630 나중에 확정된 영업권은 언제 계상하나?
내국법인이 사업의 양수과정에서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그 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기로 한 금액으로서 그 가액이 사업양수일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일 후 가액이 확정되는 영업권의 자산 인식시기를 물었다. 그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다. 영업상의 비법·이점 등을 고려해 유상취득하기로 한 금액이 건설용역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확정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170
631 물적흡수분할합병 취득주식 가액은 얼마인가?
물적흡수분할합병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취득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신주의 시가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흡수분할합병으로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물었다. 취득주식의 가액은 분할합병 상대방 법인이 발행한 신주의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취득주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54
632 뒤늦게 대손 확정된 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채권 전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충당금설정법으로 대손상각 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그 후 사업연도에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채권이 이후 대손 확정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 없는 제3자 채권을 충당금설정법으로 상각했으나 처음에는 법인세법상 요건이 미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471
633 IFRS 최초 적용 시 기준상각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0사업연도에 IFRS를 준용하여 2009사업연도와의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때 사용한 감가상각방식이 2009년 결산에 반영되었다면 2009사업연도에 IFRS를 최초로 적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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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IFRS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시 기준상각률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1안이 타당하다. 2010사업연도 비교재무제표의 감가상각방식이 2009년 결산에 반영된 경우 2009사업연도를 최초 적용연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387
634 회수 불능 해외 매출채권도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해외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국내 매출채권과 마찬가지로 회수할 수 없는 해외 매출채권은 정해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유가 있고 같은 조가 정한 귀속 시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84
635 채권변제로 취득한 주택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변제 대신 취득한 주택의 양도와 관련 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의 양도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는다. 손금은 사업 관련성, 지출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및 효과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85
636 어떤 사유가 있어야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해석사례인 부가가치세과-597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21
637 재건축 관리지원부서 인건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일반적인 관리비용으로서 해당 자산의 취득 또는 건설의 직접적인 부대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관련 관리지원부서의 인건비가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일반 관리비용으로서 취득·건설의 직접 부대비용이 아니면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인건비의 성격은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64
638 포합주식 합병 시 주식보유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합병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합병법인 자신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 처분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합병할 때 주식보유요건 판단 방법을 물었다. 자기주식을 합병법인 자신에게 교부하지 않아도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를 전제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 처분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17
639 다른 사업연도 가공경비 수정신고의 소득처분은?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내역에 대해 정규증빙을 과소수취하여 일부 가공경비 계상 혐의가 있다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은 후, 해명대상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에 동일한 유형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명대상과 다른 사업연도의 동일 유형 가공경비를 회수해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다. 사외유출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02
640 지정기부금단체 출연재산은 증여세에서 제외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받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출연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고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76
641 적격물적분할 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나?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승계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세무조정사항이 승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때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와 자산양도차익의 장부가액 기준을 물었다.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사항은 반대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어 소멸한다. 승계 자산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50
642 통제권을 넘겨받은 신탁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한 공사채권 회수와 관련하여 시행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신탁부동산으로 하고 시공사를 수익자, 시행사를 위탁자, 제3자를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신탁부동산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물었다. 시공사가 해당 신탁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고자산으로 평가한다. 시공사가 수익자이고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93
643 위탁운영 노인전문병원은 수익사업인가요?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수탁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위탁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의료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해 노인전문병원을 수탁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107
644 공통 출자법인과 계열회사는 특수관계인인가?
갑법인이 을법인과 정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병법인에 8% 이상을 출자한 경우*로서 을, 병법인 간 또는 을, 정법인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법인이 출자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법인들과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시행령상 출자·지배 관계에 해당하면 법인들은 특수관계인이며 본인도 그 관계에 포함된다. 기업집단 소속 법인이라면 다른 계열회사와 그 임원도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43
645 일반 수리용 공구의 의제기부금 시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일반 수리용 공구를 매각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규정에 의한 의제기부금 적용 시 시가는 같은 법 제5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매각한 일반 수리용 공구의 의제기부금 적용 시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35
646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자산(임대 부동산)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대 부동산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정해진 규정을 순차 적용해 산출한다. 부당행위계산 유형은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약 시점의 시가를 계약기간의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26
647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간에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의「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계약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임대차에서 적용할 임대료 시가를 물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해 산출하고 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실제 임대료가 시가인지는 인근 임대사례와 위치·이용상황·노후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125
648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국고보조금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국고보조금등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국고보조금등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와 사업용자산에 사용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국고보조금등이면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같은 사업연도에 사업용자산 취득·개량에 사용한 상당액은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4
649 은행의 직접 지급이 자금관리 위탁 위반인가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하에 대출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등 수탁회사가 사실상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금관리업무 위탁 요건을 위배하지 아니한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대출금을 시공사에 직접 지급하면 자금관리업무 위탁 요건을 위배하는지 물었다.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아래 직접 지급하면 해당 요건을 위배하지 않는다. 수탁회사가 위탁받은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37
650 합병승계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나요?
2013년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2013.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IFRS)에 따라 2011년 자회사가 연결대상 회사로부터 양수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던 자산을 자본잉여금과 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영업권을 IFRS에 따라 자본잉여금과 상계한 경우 감가상각 적용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은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이 2011년 취득한 영업권을 2013년 완전지배관계의 모회사가 흡수합병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1
처음91011121314151617끝 12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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