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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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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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41건

국세기본 344법인세 80양도소득세 52기타 18상속증여세 12원천징수 10부가가치세 10조세특례 9국제조세 4소득세 2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41건 · 8/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51 노조가 식당운영자에게 받은 대가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건설공사 현장내 식당운영자 지정 및 부지제공 권한을 부여받아 식당운영자를 지정하고 그 식당운영자로부터 식당운영 지정에 따라 받는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br />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식당운영자 지정에 따라 받는 대가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식당운영자로부터 받는 지정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회사에서 지정 및 부지제공 권한을 받아 운영자를 지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03
352 농어업용 기자재 환급을 기한 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가?
농・어민이 신청기한 후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환급을 신청
 기타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기한 후에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기한이 지난 뒤에도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8
353 양도시기 오인도 가산세 감면사유인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감면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매매의 양도시기를 잘못 알아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령을 알지 못하거나 오인한 것은 가산세 감면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59
354 투자기구의 외국투자자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투자기구의 외국투자자(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의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해당 투자기구가 외국법인 갑에 대한 출자비율과 그 외국법인 갑이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함
 국제조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기구를 통한 외국투자자의 내국법인 주식보유비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투자기구 출자비율과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출자비율을 곱하며 동시 투자자는 합산한다. 투자자가 내국법인 주식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6
355 과점주주가 아닌 개인 사업 승계도 이월과세되나?
설립 후 사업을 개시한 날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과점주주에 한함)가 아닌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사업개시 1년 미만인 법인이 개인사업을 승계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출자자인 과점주주가 아니라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출자자인 개인이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05
356 이의신청 결정 후 어떤 불복청구가 가능한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제55조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을 받은 사안으로서 동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1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할세무서장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불복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간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 결정과 심사청구·심판청구 기간 규정이 근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0237
357 직권 감액 재경정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액 경정한 종합소득세를 고충민원처리로「소득세법」제80조제3항에 따라 추계로 감액하여 직권재경정하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액 경정한 종합소득세를 직권으로 감액 재경정할 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로 증액 경정한 세액을 추계로 감액해 직권 재경정하는 경우 10년의 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10년 적용 사유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추계로 감액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83
358 단체의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과세하나?
납세의무자의 판정은 조합규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의 이익 분배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분배 기준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되 사실상 분배되면 구성원별로 과세한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조합규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39
359 늦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도 경정청구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용역 후 늦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 내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공급시기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49
360 중복된 채권압류도 시효를 중단시키나?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채권에 관하여 다시 행한 압류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기관이 압류한 채권을 다시 압류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다시 한 압류에도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과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된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31
361 해약일로 잘못 환급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착오로 해약일자로 발행하여 해약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고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의거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해약일로 잘못 발행해 환급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되며 일정기간 내 수정신고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계약 해지 시 당초 공급시기의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경정 등을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15
362 등기말소소송 중 수용되면 가산세를 감면받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등기명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소득금액이 사실상 귀속되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2의 무신고가산세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말소소송 중 토지가 수용된 경우 실제 귀속자의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무신고가산세는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등 조세포탈 목적이나 실질소유자의 고의가 있었다면 무신고가산세도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16
363 새 법령해석에 따른 수정신고는 감면되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새로운 법령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704, 2009.10.22)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정청구와 함께 당해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법령해석에 따라 법인세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함께 관련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해 수정신고하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임차비용의 매입세액에 관한 새로운 법령해석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17
364 보험계약 해지 후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되나요?
보험계약 해지로 인해 압류말소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압류는 효력을 상실하여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이 해약된 날의 다음날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보험금을 해지해 체납세액에 충당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말소로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해약일 다음 날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된다. 효력을 상실한 압류에는 「국세기본법」 제28조의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90
365 면세자로 잘못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의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해 사업장현황 신고를 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에 내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같은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79
366 상속 전 증여재산을 납세의무 승계로 압류할 수 있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받은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승계된 납세의무에 따라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전 증여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상속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도 승계되지 않는다. 납세의무가 승계된 때에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 범위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67
367 교회 소유 1주택도 비과세되나요?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교회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교회가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표자 등이 선임됐지만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교회는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5
368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토지 양도일은 언제인가?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변동보상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 및 증액 보상금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재결 불복 시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양도일 후 보상금이 증액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9
369 기한 후 1개월 내 합계표를 내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경우에는 2007.1.1이후 최초로 제출의무이행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출의무 이행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미제출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만, 1개월 이내 제출에는 국세기본법상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3
370 법인을 통한 부동산 취득을 직접 취득으로 보나?
A법인이 B법인에 투자하고, B법인이 그 투자금액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그 행위가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A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이 B법인에 투자해 B법인이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행위로 인정되면 A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B법인이 A법인의 투자금으로 지정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
371 소송 중인 상속채권 누락에 가산세가 부과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납세자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중인 피상속인의 채권을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를 물었다.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채권·채무의 존부와 소송내용 등을 종합해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478
372 명의신탁 소송 중이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납세의무자인 양도자산의 명의자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유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해지 등기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소송 계류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확정신고 누락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른 자산의 예정신고를 했어도 확정신고 의무자가 확정신고하지 않았다면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449
373 상속세 경정 후 추가 납부 가산세도 환급되는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의해 상속세를 추가납부한 후 상속인에게 승계된 양도소득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한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추가납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경정청구 시 추가 납부한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경정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 과세표준보다 낮으면 추가 납부한 가산세를 환급한다. 법정기한 내 신고하고 승계된 양도소득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446
374 택시사업자는 수정신고 때 경감세액을 추가 공제할 수 있나?
수정신고 또는 과세관청이 결정・경정을 하는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납부할 세액에서 택시경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는 그 경감세액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날 또는 결정・경정일로부터 6개월
 조세특례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수정신고 또는 결정·경정 시 택시경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부할 세액에서 택시경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경감세액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일 또는 결정·경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799
375 독립된 산하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교회는 교의에 따르는 사람들을 교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에 소속된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묻는 사안이다. 독립된 산하교회라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정관과 회계 등 모든 운영의 독립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402
376 수정신고 납부가 진행 중인 불복에 영향을 주는가?
과세관청이 법인에게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불복청구중에 인정상여 처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수정신고 납부하더라도 「국세기본법」제55조의 불복청구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청구 중 원천징수세액을 수정신고ㆍ납부하면 해당 불복이 계속 유효한지를 물었다. 수정신고ㆍ납부하더라도 불복청구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불복하면서 인정상여 처분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400
377 확정된 결정처분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과세관청이 각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이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결정 또는 경정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않는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처분이 확정된 뒤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묻는다.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지나 확정된 결정·경정처분은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다. 과세관청이 각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389
378 교회 부동산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붙나?
목사개인 명의의 부동산은 비영리법인 고유목적 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아님 <br /> <br />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분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과세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동 사용한 단체 소유 부동산이어야 하며 개인 소유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333
379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설립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국세기본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설립된 센터는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아니다.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되고 미등기이며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단체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321
380 딸 명의신탁 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는가?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딸 명의 주택이 명의신탁된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어떻게 볼지를 물었다.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딸 명의 주택이 실제 명의신탁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99
381 토지 양도 법인세 누락에 신고가산세가 붙는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토지등 양도소득을 포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의한 무신고가산세 또는 같은법 제4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추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을 포함해 과세표준신고서를 냈다면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표준 자체를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양도소득 법인세를 가산한 산출세액에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315
382 승인받은 개별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개별교회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승인받은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283
383 비과세거래 매입공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하여 과소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닌 거래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과소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및 제47조의 5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289
384 계약해제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계산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경정청구를 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경정청구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이다. 당초 부가가치세 계산근거인 계약이 해제되어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254
385 파산종결 전 연대납세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분할신설법인이 국세기본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한 세액은 가지급금 아니며, 파산절차 진행중이라도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 것임 <br /> <br />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대신 납부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세액을 파산종결 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며 객관적인 회수 불능 범위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관계서류로 회수가능액 미달과 그 밖에 회수할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96
386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납부의무도 소멸하는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이므로 이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26조 제2호에 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세액의 부과제척기간과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각 목에 속하지 않으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0년이 지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호에 따라 납부의무가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73
387 종중 토지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되면 감면 대상인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
 조세특례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토지가 공익사업용지로 협의매수된 경우 양도소득이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종중의 해당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에 해당한다.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 등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38
388 증여재산 몰수·추징으로 당초 증여세가 취소되는가?
위법소득에 대하여 국가가 추징금을 부과하였더라도 이는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에 몰수·추징이 이루어진 경우 당초 증여세가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에 따른 권리 말소나 법정 반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초 증여세는 취소되지 않는다.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은 부가적 형벌의 결과이므로 실질과세에 위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44
389 사전증여 현금 누락에 40% 가산세가 붙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특정상속인에게 증여한 현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 현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41
390 법인 양도 뒤에도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고지할 수 있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같은 법 제3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양도 후 고지된 체납세액에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해당하는 과점주주에게 지정할 수 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므로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20
391 수정신고해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붙는가?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납부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운계약서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뒤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다운계약서 작성은 법령상 적극적인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09
392 경정청구기간 뒤에도 직권경정할 수 있나?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로 과다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뒤에도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명백한 오류로 과다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 시 착오로 익금불산입을 과소 처리해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초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10
393 고유번호증 신청 첨부서류도 과세정보인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변경 등 고유번호증 발급신청과 함께 제출된 관리규약, 회의록, 동의서 등 첨부자료도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0 제1항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증 발급신청 때 낸 관리규약과 회의록 등이 과세정보인지를 물었다. 해당 첨부자료도 과세정보이므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대표자변경 등과 함께 제출된 관리규약·회의록·동의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92
394 후발적 경정으로 상속세를 환급하면 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판결 등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6조의2 제2항의 부과제척기간 특례적용에 의하여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발적 사유로 상속세를 경정해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나 부과의 경정·취소에 따른 환급이므로 기산일은 납부일 다음 날이다. 후발적 경정청구에는 부과제척기간 특례와 국세기본법 제52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67
395 세무조정 누락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단순히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단순 누락이면 5년이 적용되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납세의무자의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55
396 교회 무허가 건물과 주차장을 팔면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무허가 건물 및 주차장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는 사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로 사용한 무허가 건물과 주차장의 양도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교회 전용 여부와 필수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56
397 교회가 담임목사 사택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한 주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주택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사택의 직접 사용 여부는 용도, 보유목적, 주거현황, 위치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48
398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과세표준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며 첨부서류를 낸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2008년 12월 26일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2
399 영세율 과소신고 가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나?
2009.1.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수정신고로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09.1.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0008
400 국세 미납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5의 규정의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 내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묻는 내용이다. 해당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세법상 납부기한 내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90
처음4567891011끝 1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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