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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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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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1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해도 소득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한 금액도 투자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한 투자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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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 타인 사업장 일부를 빌려 창업하면 창업중소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법인이 하지 않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다른 사업이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동일 제품 생산 사실 등 실질내용에 따른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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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3 벤처기업 확인 전 투자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도 투자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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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4 수증 후 일부 분할하면 과세특례가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수증익 전액을 익금산입하기 전에 사업 일부를 분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수증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지 않았다면 미산입 자산수증익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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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5 현장기술인력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현장기술인력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근로자의 근속연수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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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6 퇴비사도 영세율 대상 농업용 기자재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비사가 영세율 적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퇴비사는 해당 기자재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특례규정이 정한 기자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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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7 연도 중 벤처기업이 되면 전체소득을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된 경우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의 그 사업에서 발생한 전체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연도 중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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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8 화물운송주선업은 물류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주선업이 중소기업 관련 물류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은 물류산업에 포함된다. 통계청 고시 제2000-1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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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9 4년간 연평균지출액은 어떤 비용으로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중소기업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4년간 연평균지출액의 의미를 물었다. 당해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시행령 별표6 비용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간 소급한 지출액을 뜻한다. 세액공제 대상인 별표6 비용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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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0 공장을 전부 지방 이전하면 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이 지난 중소기업이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면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세액을 감면받는다.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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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1 펀드 대체 후에도 원천징수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 요건을 갖춘 펀드를 다른 펀드로 대체할 때 원천징수 특례가 유지되는지를 물었다. 특례 대상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법정 각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금융상품이다. 펀드 대체로 상품 요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계약 만료일까지의 요건 충족 여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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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2 벤처기업 지위를 회복하면 잔여기간 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지위를 잃었다가 다시 해당한 경우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한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잔존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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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도 준비금 사용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설정액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투자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금액 상당액은 준비금을 기술개발비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의 직접 출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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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4 공제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세액을 추징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세액추징 여부를 물었다. 투자 완료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자산을 처분하면 공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상법상 현물출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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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5 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사업연도에 새 선박을 취득하지 않은 법인의 손금산입 적용범위를 물었다. 손금산입하는 경우에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만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국제선박 양도차익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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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6 지방이전 후 수도권 사무소를 두면 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뒤 수도권에 사무소를 둔 경우의 감면 처리를 물었다. 시행령상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수도권생활지역에 두면 계산된 세액을 추징한다. 법인전체인원에는 본사·공장 인원이 포함되며 이전 전후 공장과 본사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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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7 노외주차장 부지 수용은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에 노외주차장 부지로 협의수용된 토지가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인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수용소득에는 세액의 100분의 25를 감면하며 채권 지급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한다. 취득일·수용일·수용내용 등을 종합하여 실제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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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8 기업구매전용카드는 무엇을 뜻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상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의미를 물었다. 기업구매전용카드는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말한다. 구매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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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9 법인전환 후 남은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뒤 남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전환 후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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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0 주택조합 신축주택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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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1 농민지원시설 양도 시 과세이연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사용한 농민지원시설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등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시설을 양도하거나 신시설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하면 과세이연 등을 받을 수 있다. 신시설 사업개시 후 2년 내 양도하거나 양도 후 1년 내 취득해야 하며 신시설 준공은 3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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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2 개인에게 산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해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해 취득한 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을 받는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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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3 농업용수·경지정리공사 문서의 인지세는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기관 발주 농업용수 및 경지정리공사 과세문서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감면 여부는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의 문서 내용과 감면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법률명과 조문이 바뀌었으나 내용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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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4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을 흡수합병해도 감면이 계속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 전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계속 감면받을 수 있다. 합병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면 시행령상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을 한도로 하되 단서 해당 시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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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5 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확인서는 국세청 고시에 따라 발급한다. 확인서에는 신용카드사용금액의 확인과 소득공제대상금액이 기재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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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6 재무구조개선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가 확정됐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쟁점사례를 종합검토 중이므로 원문에서는 적용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후 회신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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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7 2000년 말까지 공장 이전용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감면방법을 물었다. 200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기계장치 취득은 세액의 50%를 감면하고, 대지·건물 취득은 과세이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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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8 법인 분할 전 사업기간도 5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이전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이 과밀억제권역 이전 특례의 5년 이상 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5년 이상 계속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권역에 5년 이상 계속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도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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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9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법인 통합하면 추징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법인과 통합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 예외가 아니라면 미사용금액에 이자상당 가산액을 더해 소득세로 추징한다.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통합한 경우에도 미사용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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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0 사원용 주택·기숙사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기숙사 등에 대한 투자가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무주택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과 종업원용 기숙사는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방세 관련 질의는 행정자치부 또는 시·구청 세무과에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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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1 수도권 신설 사업장의 설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새로 설치한 사업장의 생산설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신설 사업장의 설비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정해진 기간에 확인받은 과잉생산설비를 폐기하면 별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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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2 개인에게 산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서 매입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개인에게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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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3 은행이 사용할 어업용 기자재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용 기자재를 ○○은행에 공급하고 은행이 직접 사용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은행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정해진 조합 등을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해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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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4 국외 위탁제조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공정을 국내에서 위탁 가공하고 완제품을 국외에서 위탁 제조할 때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원재료를 국외기업에 제공해 완제품을 위탁 제조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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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5 분사기업이 3년 내 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분사에 따른 자산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 감면과 사후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양도차익은 감면되지만 분사기업이 3년 이내 사실상 폐업하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3년은 분사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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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6 환지예정지에서 경작할 수 없으면 농지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로 경작할 수 없게 된 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는지 묻는다. 지정 당시 농지이고 지정일부터 3년 이내 공사로 경작할 수 없게 됐다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본다. 이 조건을 충족한 토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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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7 3년 이상 영위한 중소사업자란 누구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의 ‘3년 이상 계속 영위’ 요건이 무엇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중소기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자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3조 및 제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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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8 정리법인의 부동산 매각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 중 법인이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갚을 때 감면 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무구조개선계획은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사정리계획으로 갈음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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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9 해외영주권을 가진 동포기술자는 소득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 국적 동포과학기술자가 해외영주권을 가진 경우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거주지국 영주권이나 이를 대신하는 체류허가를 받았다면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기술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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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0 농민에게 공급하는 컨베이어는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운반용 컨베이어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에서 정한 컨베이어를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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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1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출자액은 준비금 사용액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의 직접 출자액을 준비금 지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직접 출자한 금액상당액은 기술개발비 등에 지출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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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 남편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연금저축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명의 연금저축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저축에만 적용된다. 근로자 본인이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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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3 공장·본사 이전 후 물류집하장 사용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를 이전하고 종전 시설 일부를 계속 사용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이전하고 구공장 조업이 불가능하거나 본사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이전 전후 공장·본사 소득과 기타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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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4 현물출자 법인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현물출자로 설립한 법인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설립 사업연도에 개인기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동종 사업 여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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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5 개인사업자의 이월세액을 전환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한 경우 세액 승계 여부를 물었다. 전환법인은 해당 이월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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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6 사용하지 않은 신축건물을 현물출자하면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신축건물과 부속토지의 현물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현물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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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7 업종전환 후 투자신탁 상품도 세액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회사가 증권회사로 전환한 뒤 종전 상품의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위탁회사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인가된 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위탁회사와 증권회사 지위를 겸하고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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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8 임차 공장을 지방으로 옮겨도 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임차한 공장을 수도권 밖의 임차 장소로 이전해도 세액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창업 후 2년이 지난 중소기업이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2000. 12. 31까지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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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9 신축주택을 5년 내 팔면 전액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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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0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설한 날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안에 공장을 신설할 때 입주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농공단지입주일은 사업자등록증교부일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교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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