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확인 전 투자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446회신일 2000.12.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벤처기업 확인 전 투자도 소득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23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도 투자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10.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 대상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대상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이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대상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경우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446 (<time datetime="2000-12-23">2000.12.23</time> 회신), "벤처기업 확인 전 투자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59)
원 제목: 벤처기업 확인전에 투자한 금액도 투자조합소득공제가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