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대체 후에도 원천징수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544회신일 2000.12.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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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04

특례 대상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법정 각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금융상품이다.

세금우대 요건을 갖춘 펀드를 다른 펀드로 대체할 때 원천징수 특례가 유지되는지를 물었다. 특례 대상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법정 각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금융상품이다. 펀드 대체로 상품 요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계약 만료일까지의 요건 충족 여부를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 요건을 갖춘 저축상품인 펀드가 다른 펀드로 대체되어 상품의 요건이 변동되는 경우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저축상품(귀질의 펀드)의 요건이 변동(귀질의 펀드대체)되는 경우 동 규정의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저축상품은 동법 동조 동항의 각호의 요건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충족되는 금융상품을 말함.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저축상품(귀질의 펀드)의 요건이 변동(귀질의 펀드대체)되는 경우 동 규정의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저축상품은 동법 동조 동항의 각호의 요건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충족되는 금융상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정 요건을 갖춘 펀드가 다른 펀드로 대체되는 경우 원천징수 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저축상품의 요건이 펀드 대체로 변동되는 경우,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 저축상품은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충족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44 (2000.12.04 회신), "펀드 대체 후에도 원천징수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6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69)
원 제목: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