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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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1 일반창고 토지에 냉동창고를 지으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창고업에 쓰이던 토지만 매입해 냉동창고업을 하는 경우 창업자금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매입 후 냉동창고시설을 설치하여 냉동창고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한다. 종전 자산을 인수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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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2 수입 종묘 재배소득과 부가세 환급액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종묘를 재배해 얻은 소득과 수입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배 후 출하 소득은 면제되지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면제 농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농조합법인의 재배·출하 소득은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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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3 9억원 이하 신축주택은 고가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고가주택 해당 여부와 장애인 증여재산 특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을 2008.10.7. 이후 9억원 이하로 양도하면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이 아니다. 장애인이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요건에 맞춰 신탁하면 생존기간 합계 5억원까지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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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4 사업용부동산 매각 시 채무상환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사업용부동산 양도와 금융채무 상환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모든 법정 요건을 갖춰 2007.12.31.까지 양도하고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5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채권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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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5 과세이연 목장 출자와 합병은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된 신목장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한 뒤 흡수합병할 때 세액 처리를 물었다. 법인 전환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만 신설법인이 흡수합병되면 대상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이월과세 대상세액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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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6 임대 중인 공장도 이전 과세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이 공장 이전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공장 대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이며 그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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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7 학교법인 출연금의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출자한 학교법인에 낸 출연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을 의미하고 합계액에는 특례기부금도 포함한다. 합계액은 관련 법령상 한도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실제 지출한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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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8 신축주택 특례와 장애인 증여특례 요건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장애인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을 물었다.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인 해당 신축주택은 고가주택이 아니며, 장애인 증여재산은 요건 충족 시 불산입한다. 장애인 증여재산은 신고기한 안에 각 요건을 갖춰야 하며 생존기간 합계 5억원이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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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9 임대신고가 늦어도 장기임대주택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를 3개월 이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중과 제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주택·호수·임대개시일·임대기간 요건을 갖추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고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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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0 실사용만 한 자가건설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안에 승인 없이 실제 사용한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사용검사에는 임시사용승인이 포함되고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도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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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1 한 감면사업의 결손은 다른 감면소득에서 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감면사업 중 일부에서 결손이 난 경우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감면소득으로 한다. 수도권 밖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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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2 공익사업 농지에 과세이연과 자경감면을 함께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농지 양도에 과세이연과 자경농지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자경·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제77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이연액 일부 반환분의 추가 감면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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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 폐목재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목재가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폐목재류와 폐건축자재는 해당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들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활용 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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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4 적십자사 병원 양도소득도 준비금 산입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던 병원을 양도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의 병원 양도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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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5 개발비 계상 여부가 시설투자 세액공제에 영향을 주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에서 개발비 계상 여부가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개발비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투자를 완료해 시설을 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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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6 축산 악취제거 시설공사도 기자재 환급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 기자재를 사용한 악취제거 시스템 시설공사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공사는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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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7 재개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공급과 건설업자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부담 관계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 대신 공급하는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일정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조합에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최종 부담은 민사상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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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8 공동사업자 한 명만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지분만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1인이 단독으로 자기지분만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신설법인 자본금이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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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9 잣나무 식재 토지는 농지와 임야 중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잣나무를 식재한 뒤 휴경 상태로 양도한 토지가 농지인지 임야인지에 관한 질의다. 농지 또는 임야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작물재배업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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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0 신고금액 일부 미납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신고금액에 미달한 투자가 감면세액 추징대상인지 물었다. 실제 투자액이 조세감면 기준금액 이상이면 추징대상이 아니다. 조세감면기준은 감면을 받기 위한 최소투자금액기준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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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1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는 기간별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과세기간과 여러 과세기간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다. 1억원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적용한다. 일부 감면세액은 그 밖의 감면 양도소득을 제외한 5개 과세기간 합계액에도 1억원 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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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2 대상 외 거래에도 금거래계좌를 쓸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거래계좌 대상이 아닌 거래에도 해당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관련제품의 공급가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금거래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금거래계좌 사용 범위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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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3 과세이연 목장 현물출자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중인 신목장의 현물출자와 이후 흡수합병 때의 세액 처리를 물었다. 신목장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법인이 흡수합병되어 신목장이 합병법인에 양도되면 피합병법인이 대상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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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4 공동소유 토지 현물출자도 전부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사업용 토지 전부를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범위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지분에 한해서만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인 공동소유 토지에서 그중 1인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골프연습장을 운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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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5 취득 지분가액이 얼마여야 이월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법인전환에서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가액의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가액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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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6 무허가 미등기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농어촌주택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이면 미등기 상태라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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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7 경매로 대토농지를 취득해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를 경매로 취득해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매를 통해 새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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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8 주택임대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장기임대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장기임대주택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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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9 도시지역 편입 후 농지소득도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감면 범위를 물었다.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편입일 이후 소득은 과세한다. 감면대상 자경농지라도 2002.1.1. 이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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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0 융자금 합계가 5천만원을 넘으면 인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 합계가 5천만원을 넘을 때 인지세 면제와 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융자금 합계가 5천만원을 초과하면 인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상한 초과 시 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116-0…2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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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1 수도권 사업용 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용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전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쓸 자산을 취득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1989년 말 이전 창업하고 2002년 이후 해당 권역 안에서 이전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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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2 사업시행자에게 보상받은 토지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넘기고 보상금을 받는 것이 양도인지와 감면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를 넘기고 보상금을 받아도 양도에 해당한다. 법정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 15% 또는 2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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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3 양도세 감면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해당 사업 시행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감면에는 취득 시점과 2009. 12. 31. 이전 양도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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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4 공장이전 특례상 물류센터도 공장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물류센터가 공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조·가공과 직접 관련 없는 창고시설은 공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매·소매업이나 운송업 등에 사용하는 창고시설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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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5 본사 이전 감면의 과세표준은 무엇을 뜻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세액감면 계산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의미를 물었다. 이는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전체에 대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같은 법 제1항 단서규정의 소득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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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6 동지역 편입 3년 전 농지에 대토감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지만 동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의 대토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동지역에 있고 동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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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7 조합원 자격 상실 후 배당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니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9항의 적용에는 조합원 자격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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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8 신축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계약한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할 고급주택 기준을 물었다. 2002.12.11. 개정 전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있었다면 개정 전 법률과 당시 기준을 적용한다. 해당 기간 계약분은 양도가액 6억원 초과와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을 모두 충족하면 고급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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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9 공부상 임야를 실제 경작하면 자경농지 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임야이나 사실상 경작한 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 경작에 사용한 토지는 농지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 여부는 종합 판단한다.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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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0 공장을 전부 지방 이전하면 어떤 소득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권역 밖으로 전부 이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를 적용한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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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1 법인전환 후 감면과 이월공제를 승계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전환 후 법인은 잔존감면기간의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이월공제세액도 승계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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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2 창업 제외 판정의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용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할 때 창업 제외 판정에 쓰는 자산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가액은 인수·매입가액이고 총가액은 사업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인수 자산은 시가를,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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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3 서버와 소프트웨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처리업 법인의 서버와 관련 소프트웨어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서비스 영위를 위해 보유한 서버와 관련 소프트웨어는 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 사무용 컴퓨터 등은 제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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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4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대토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지역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가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는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일 현재 시지역에 있고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라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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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5 재건축 취득 아파트는 신축임대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이나 입주권 승계로 취득한 아파트가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원조합원 취득 아파트와 타인에게 산 입주권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계약하고 임대를 개시한 미입주 주택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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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6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미 신고된 계좌가 있거나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각각 의무 또는 감면 제한의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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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7 톤세법인의 순손익가치에서 어떤 법인세를 빼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 과세특례 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을 물었다. 특례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총결정세액과 공제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다. 비상장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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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8 도시지역·허가구역 주택은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하려는 주택이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있을 때 농어촌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례는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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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9 질병으로 저축을 특별해지할 수 있는 기한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을 이유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특별해지할 수 있는 기한을 물었다. 진단서로 확인되는 질병 발생일부터 6월 이내에 저축을 해지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로 질병 발생일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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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0 지주회사 흡수합병 후에도 과세이연이 계속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설립된 지주회사가 흡수합병된 경우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이 지주회사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이미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받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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