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저축을 특별해지할 수 있는 기한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1957회신일 2008.09.0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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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질병으로 저축을 특별해지할 수 있는 기한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09

진단서로 확인되는 질병 발생일부터 6월 이내에 저축을 해지해야 한다.

질병을 이유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특별해지할 수 있는 기한을 물었다. 진단서로 확인되는 질병 발생일부터 6월 이내에 저축을 해지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로 질병 발생일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5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저축계약기간 중 질병이 발생하여 특별해지를 하려 한다. 질병 발생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한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질병의 사유로 특별해지하는 경우 질병의 발생일부터 6월이내에 해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저축계약기간 중 질병의 발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에 의해 확인되는 질병의 발생일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질병 발생을 이유로 특별해지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해지기한.

회답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저축계약기간 중 질병의 발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에 의해 확인되는 질병의 발생일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5항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5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957 (2008.09.09 회신), "질병으로 저축을 특별해지할 수 있는 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232)
원 제목: 장기주택마련저축 특별해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