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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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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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 다른 사업장에 대체한 제품은 이전공장 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해 회사 내 다른 사업장에 재료비로 대체한 제품의 소득 계산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자 간 통상 거래조건에 따른 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이전 후 공장의 소득에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전부 이전한 뒤 생산한 제품의 일부를 대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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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 취득기간 중 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해당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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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 금융리스 투자와 지분 양도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의료기관이 일부 금융리스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와 공동사업 지분 양도 시 세액공제 처리를 물었다. 자산 투자금액 전체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만 양도한 지분의 공제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의료기관 공동경영자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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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 증여세 감면 대상 영농자녀는 누구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증여세 감면에서 영농자녀의 범위를 물었다. 영농자녀는 시행령이 정한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다. 구체적인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의 영농자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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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 상환주식 상환 시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상환주식을 상환하면 감면세액 추징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의 상환은 유상감자에 해당한다. 상환으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감면세액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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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 여러 사업장의 성실신고 기준수입금액은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 사업장의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적용 시 기준수입금액 판정 방법을 물었다. 모든 사업장의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기준수입금액 미만 여부를 판정한다. 업종이 다르면 각 수입금액을 수입금액이 큰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해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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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 본점 역할 영업소가 수도권에 남으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당시 사실상 본점 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수도권에 있을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영업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공장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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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재촌·자경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2006.2.9. 전 상속해 2008.12.31.까지 양도하는 농지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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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 대체선박 건조비는 양도차익 사용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선박 양도차익으로 장기도급계약에 따라 대체선박을 건조할 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2년 이내 건조를 위해 지출한 금액에는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지출액을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사용으로 보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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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신청서는 언제 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단일세율적용신청서의 제출시기와 제출처를 물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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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연구개발비 초과지출액의 4년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직전 4년간 지출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해당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비용을 포함한 최근 4년 지출액을 평균한다. 최근 4년간 지출액의 단순합계액을 4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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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 위탁 전산시스템 개발비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위탁한 전산시스템 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 위탁한 개발비용은 연구·인력개발 지출비용으로 본다. 컴퓨터와 범용소프트웨어의 구입비용은 대상 개발비용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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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 재건축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부가되는 세금을 물었다. 정해진 착공·승인 기간을 충족하고 고가주택이 아니면 종전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감면세액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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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 준비금 지출과 세액공제를 비용별로 나눌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사용기준과 세액공제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비용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일부는 준비금 목적 지출비용으로, 나머지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세액공제액은 증가분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에 세액공제 대상 비용 비율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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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 감면받은 증자분 상환주식의 상환은 유상감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을 받은 증자분의 상환주식을 상환할 때 유상감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환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유상감자에 해당한다.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상법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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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 이전법인이 겸업하면 감면소득은 어떻게 정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겸업법인의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영위해도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한다. 사업별 수입금액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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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 법인전환 후 성실신고 과세특례를 승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포괄양도로 전환된 법인이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사업자가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적용받던 사업을 포괄양도했다는 사실만으로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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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창업 다음 연도에 고용요건을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과세연도가 6개월 이하이고 고용요건을 다음 연도에 충족한 경우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일부 요건을 창업연도에 갖추고 나머지 요건을 다음 연도에 갖추면 다음 과세연도부터 감면받는다. 적용되는 감면은 삭제 전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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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 해상관광유람선도 면세유류 대상 선박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에 쓰이지 않는 해상관광유람선이 면세유류 공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유람선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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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 구공장을 잠시 임대해도 이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뒤 양도 전까지 구공장을 잠시 임대하면 감면되는지 물었다.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한다면 양도일까지 건물만 일시 임대해도 감면받을 수 있다. 임차공장도 자기 시설을 갖춰 2년 이상 조업하고 시설 전부와 본사를 이전하면 감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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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 장기임대 국민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 국민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미분양아파트 취득시기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세액을 감면한다. 미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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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 철도시설공단 사옥 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옥의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단사옥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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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 연구개발비 명세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신고 때 내지 않고 지연 제출한 경우 이월공제를 물었다. 명세서를 지연 제출해도 이월공제기간 내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했지만 납부할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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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 임차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옮겨도 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임차공장을 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차공장에서 3년 이상 사업하고 시설 전부를 요건에 맞게 이전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수도권 밖 공장과 이전 공장의 소득 및 이전 전후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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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용고정자산의 이월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을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추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자산이 사업용고정자산인지는 실제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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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 준조합원도 영농조합법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농업 외 소득 감면에서 조합원 기준을 물었다. 농업ㆍ농촌기본법상 조합원은 감면받을 수 있으나 준조합원은 감면받을 수 없다. 조합원 해당 여부는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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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7 포괄적 교환 시 장기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주권이 교체될 때 장기보유주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2007.1.1.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구주식의 고객계좌부 기재일부터 배당기준일까지 계산한다. 법인 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주권이 교체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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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8 고가주택 판정은 어느 시점의 기준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적용 기준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가액 및 면적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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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9 농지가 없던 영농자녀도 증여세가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당시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영농자녀도 농지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영농자녀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 대상이 된다. 영농자녀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각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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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기부금 초과액을 이월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이월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법인이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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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은 어디까지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합산할 피상속인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자인 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통산한다.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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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 외국인전용수익증권은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전용수익증권에 증권거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투자신탁의 법정 요건을 결여하지 않으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정한 투자신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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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 발코니 확장 후에도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코니 확장공사를 한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 규모는 「주택법」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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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 타워크레인 운용도 면세 국민주택건설용역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워크레인 운용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 등록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급자의 등록, 등록 범위 내 제공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역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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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5 허가구역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있는 주택도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는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소재 여부가 배제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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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6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권 발급제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권 발급제한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규정은 2007.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용도 외 사용으로 추징당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면세유류구입권 등이나 이를 통해 공급받은 석유류의 양도 또는 용도 외 사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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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7 고가주택의 전용면적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고가주택 여부와 전용면적을 어느 시점의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계약과 계약금 납부일 당시의 고급주택기준을 적용하고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한다.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 사이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의 양도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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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8 주거용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인지 물었다.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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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9 소비성서비스업도 창업자금 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영위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 등에 사용된 창업자금에는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창업자금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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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0 본사 이전 전 업종 추가도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전 업종 추가와 수도권 밖 사업소득의 감면 적용 및 구분경리 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각 쟁점에 대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업종 추가는 서면2팀-1886을, 사업소득과 구분경리는 두 개의 별도 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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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 버섯배지 제조장치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공급하는 버섯배지 제조장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적용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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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 군지역의 도시지역 농지도 대토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편입된 군지역 소재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광역시의 군지역과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은 해당 제외 기준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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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 분할신설 벤처기업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분할로 신설된 기업에서 받은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분할에 따라 교부받은 주권의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직접 출자로 취득한 주권의 발행법인이 분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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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4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시 표준공제액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과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표준공제액을 물었다.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표준공제액은 연 60만원이다. 국내 근무로 받은 근로소득과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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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5 수탁업체에 임대한 설비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업체 사업장에 임대형식으로 설치한 기계설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투자기업이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고 설비는 그 기업 제품에만 쓰이며 생산품 전량을 납품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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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6 상속농지 양도 시 자경감면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 양도 시 자경농지 감면과 특별조치법에 따른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았다면 3년 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며 자경 여부는 관련 자료로 판단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도 실제 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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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7 시스템 사용권만 받은 회원사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소유 전산시스템의 비용을 부담하고 사용권을 받은 회원사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개별 회원사는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원사가 투자설비를 소유하지 않고 비영리법인 소유 시스템의 사용권만 부여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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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 양수 후 2년 미만 조업한 제조장도 이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공장의 판단단위를 물었다. 제조장 단위별로 2년 이상 조업해야 하며 양수 후 조업기간이 2년 미만인 제조장은 감면되지 않는다. 서로 무관한 제품의 설비와 공정이 별도이면 각 장소를 독립된 제조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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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9 퇴직 후 스톡옵션 이익에 단일세율을 적용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임원이 퇴직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얻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내국법인은 지급 시 원천징수·연말정산하며 신청서를 내면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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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 배우자에게 줬다 돌려받은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환원받아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묻는다. 환원받은 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 대상 주택의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3년 후 환원받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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