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6,351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장기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의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한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주택 또는 1986년 1월 1일 현재 미입주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52 도시지역·환지예정지 농지는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지역 또는 환지예정지에 있는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는 대상에 해당한다. 양도일 현재의 소재 지역과 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53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법인 통합하면 추징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법인과 통합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 예외가 아니라면 미사용금액에 이자상당 가산액을 더해 소득세로 추징한다.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통합한 경우에도 미사용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54 사원용 주택·기숙사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기숙사 등에 대한 투자가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무주택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과 종업원용 기숙사는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방세 관련 질의는 행정자치부 또는 시·구청 세무과에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
6,355 수도권 신설 사업장의 설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새로 설치한 사업장의 생산설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신설 사업장의 설비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정해진 기간에 확인받은 과잉생산설비를 폐기하면 별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6,356 85㎡ 이하 상시주거용 주택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규모의 상시주거용 주택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6,357 개인에게 산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서 매입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개인에게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58 법인 빚을 갚으려 개인 토지를 팔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토지를 팔아 법인의 금융부채를 상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묻는다. 관련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중소사업자 경영안정과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359 은행이 사용할 어업용 기자재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용 기자재를 ○○은행에 공급하고 은행이 직접 사용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은행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정해진 조합 등을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해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360 국외 위탁제조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공정을 국내에서 위탁 가공하고 완제품을 국외에서 위탁 제조할 때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원재료를 국외기업에 제공해 완제품을 위탁 제조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361 분사기업이 3년 내 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분사에 따른 자산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 감면과 사후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양도차익은 감면되지만 분사기업이 3년 이내 사실상 폐업하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3년은 분사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62 환지예정지에서 경작할 수 없으면 농지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로 경작할 수 없게 된 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는지 묻는다. 지정 당시 농지이고 지정일부터 3년 이내 공사로 경작할 수 없게 됐다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본다. 이 조건을 충족한 토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63 3년 이상 영위한 중소사업자란 누구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의 ‘3년 이상 계속 영위’ 요건이 무엇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중소기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자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3조 및 제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6,364 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도급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와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6,365 정리법인의 부동산 매각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 중 법인이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갚을 때 감면 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무구조개선계획은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사정리계획으로 갈음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6,366 해외영주권을 가진 동포기술자는 소득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 국적 동포과학기술자가 해외영주권을 가진 경우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거주지국 영주권이나 이를 대신하는 체류허가를 받았다면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기술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367 농민에게 공급하는 컨베이어는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운반용 컨베이어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에서 정한 컨베이어를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368 도시철도 설계·감리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전기분야 도면 정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인 도시철도 건설용역이 아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결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
6,369 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건설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면세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70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출자액은 준비금 사용액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의 직접 출자액을 준비금 지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직접 출자한 금액상당액은 기술개발비 등에 지출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371 남편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연금저축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명의 연금저축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저축에만 적용된다. 근로자 본인이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72 공장·본사 이전 후 물류집하장 사용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를 이전하고 종전 시설 일부를 계속 사용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이전하고 구공장 조업이 불가능하거나 본사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이전 전후 공장·본사 소득과 기타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73 현물출자 법인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현물출자로 설립한 법인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설립 사업연도에 개인기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동종 사업 여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6,374 개인사업자의 이월세액을 전환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한 경우 세액 승계 여부를 물었다. 전환법인은 해당 이월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75 사용하지 않은 신축건물을 현물출자하면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신축건물과 부속토지의 현물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현물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376 업종전환 후 투자신탁 상품도 세액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회사가 증권회사로 전환한 뒤 종전 상품의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위탁회사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인가된 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위탁회사와 증권회사 지위를 겸하고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77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 내용을 물었다. 보상금 수령일이나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나, 선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해당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25%이며 일정한 채권 지급분은 35%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378 임차 공장을 지방으로 옮겨도 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임차한 공장을 수도권 밖의 임차 장소로 이전해도 세액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창업 후 2년이 지난 중소기업이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2000. 12. 31까지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79 신축주택을 5년 내 팔면 전액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380 법인전환 때 양도세 이월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제조업 등을 영위한 거주자가 정해진 출자와 포괄양도 요건을 갖추면 이월과세를 적용받는다. 거주자가 발기인으로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설립일부터 3월 이내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81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관련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면 면제되지만 모델하우스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82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설한 날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안에 공장을 신설할 때 입주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농공단지입주일은 사업자등록증교부일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교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83 연금공단의 광고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시설에 회사로고를 부착하게 하고 받은 광고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고유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광고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연금기금 증식과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으로 레저시설을 운영하며 광고스폰서를 유치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84 사업용이 아닌 토지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토지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가 아니므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경영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사업용 토지 등을 2000.12.31 이전에 양도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385 월드컵 입장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으로 받는 월드컵 입장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받는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가 국내 월드컵축구대회 관람객에게 받은 입장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386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8년 경작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경작기간의 기산일을 묻는다. 경작기간은 거주자가 해당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387 임대용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의 임대용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채는 원칙적으로 양도일부터 3월 이내에 상환해야 하며 매매사업용 토지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388 분사법인이 3년 내 폐업하면 감면 규정은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분사 법인이 인수자산을 양도하고 3년 내 폐업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모기업이 시행령상 정해진 내국법인인 경우에만 기업분사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389 직접출자에 증자와 지분 양수가 모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직접출자의 범위를 물었다. 유상증자·무상증자와 전환사채 전환으로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는 포함된다. 타인의 지분을 양수한 경우는 직접출자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390 주주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익금에서 제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9. 12. 31. 이전에 무상으로 받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추후 같은 법 제41조 제3항의 사유가 생기면 제외했던 금액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91 임대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제조업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용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제조업의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한 자산이 제조업용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용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392 공식명칭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식명칭과 공식마크를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회조직협약에 따라 공식공급업체 선정권을 행사해 업체를 선정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393 기부채납한 여객터미널 운용수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여객터미널이 사회간접자본시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여객터미널의 운용수익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여객터미널은 관련 법률이 정한 제1종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394 고시 2년 전 취득 토지의 감면 한도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에 취득한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감면을 물었다. 양도세의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1999. 3. 양도분이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과 동법시행령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395 기부채납 여객터미널 운용수익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3월 기부채납한 여객터미널 운용수익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의 운용수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여객터미널이 관련 법상 제1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396 외국인투자 가결산 잉여금도 감면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첫 사업연도의 가결산 잉여금을 배당금 법인세 감면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일 이후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배당만 감면하며 가결산 잉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총 잉여금은 등록일 전후 자본금 적수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97 공장 이전일과 이전 후 소득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 적용상 공장 이전일과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를 묻는다. 이전일은 시설 전부를 옮겨 새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이전 후 공장 소득에는 이전 전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과 관련된 소득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398 중소기업 통합 자산에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으로 소멸기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이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 가액이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99 법인전환 때 제품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시 제품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품 등은 이를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재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계산한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00 외화표시채권의 면제대상 수수료는 무엇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중 법인세 등 면제대상 수수료의 범위를 물었다. 채권 발행과 직접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인수수수료 등 중개대가를 말한다. 금융기관이 채권의 인수·판매 등 채권발행의 중개역할을 수행한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