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의 광고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442회신일 2000.10.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금공단의 광고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09

고유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광고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시설에 회사로고를 부착하게 하고 받은 광고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고유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광고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연금기금 증식과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으로 레저시설을 운영하며 광고스폰서를 유치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6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관리공단이 연금기금 증식과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골프장·공원 등 레져시설을 운영했다. 광고스폰서가 시설에 회사로고 등을 부착하고 그 대가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광고스폰서로 하여금 골프장ㆍ공원 등 레져시설에 회사로고 등을 부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관리공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동법 제16조에 규정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골프장ㆍ공원 등 레져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면서 광고스폰서를 유치하여 당해 시설에 회사로고 등을 부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광고스폰서에게 받은 광고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관리공단이 고유 목적사업으로 공무원연금기금 증식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골프장·공원 등 레져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면서, 광고스폰서가 시설에 회사로고 등을 부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6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442 (<time datetime="2000-10-09">2000.10.09</time> 회신), "연금공단의 광고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7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799)
원 제목: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광고스폰서에게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