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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최신 회답2005.05.06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해 함께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별도 제공하면 과세된다.
모델하우스 건설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해 함께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별도 제공하면 과세된다. 부수용역인지 별도용역인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6
모델하우스 건설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해 함께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별도 제공하면 과세된다. 부수용역인지 별도용역인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438
국민주택과 관련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면 면제되지만 모델하우스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22601-898
국민주택 건설에 관련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면 면제되나 모델하우스만 건설하면 과세된다. 회답은 부가22601-1477, 1989.10.14.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