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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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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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 외국인근로자의 경비보전 보조비는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가 해외근무 경비 보전 명목으로 받는 보조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보조비는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통상 급여 외에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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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 유치원 자녀 교육비는 얼마나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유치원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아인 자녀의 교육비는 1인당 연 70만원 한도로 특별공제된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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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3 신축 상가 분할등기와 매매차익은 어떻게 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신축 상가의 지분별 분할등기와 토지등 매매차익 신고 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 당시 시가를 총수입금액에 넣고, 매매차익은 정해진 기한까지 예정신고·납부한다. 예정신고자도 확정신고 기한 내 실제 매매가액과 비용 등을 반영해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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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4 회수 못 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예탁했다가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 전세보증금은 임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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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5 공동재건축 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소유자가 공동재건축에 합의하고 매월 받는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생계유지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인접상가 소유자로부터 공동재건축 합의의 대가로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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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6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받은 고소인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합의금은 고소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거주자가 지급의무 없이 고소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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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7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도 소득세를 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게 근로소득 관련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연수생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소득할 납세의무가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주관하여 입국한 연수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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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8 학교 강사료의 소득 구분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강사가 받는 강사료를 근로소득,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된 강사의 대가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 대가는 기타소득, 계속ㆍ반복적 강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ㆍ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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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9 한국국방연구원 명예퇴직금은 명예퇴직수당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명예퇴직수당 명목으로 받은 퇴직금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퇴직금은 소득세법상 명예퇴직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예퇴직수당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수당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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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 공무원이 받은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근무기관과 관련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의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강사료는 기타소득이며 연간 300만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나 직계가족의 근로소득 유무는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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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 1996년 주택자금공제 요건과 한도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도 연말정산의 주택자금공제 요건과 한도 및 공단 전세자금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공제대상 근로자는 상환액의 40%를 연 72만원 한도로 공제받지만 해당 공단 차입금은 대상이 아니다. 공단은 주택마련저축기관이 아니므로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전세자금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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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 부상 관련 위자료성 퇴직급여는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 중 부상·질병·사망과 관련된 위자료성 퇴직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나 유가족이 받는 연금 또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된다.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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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 특수관계자에게 재고자산을 고가 양도하면 누가 부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대상을 물었다. 양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이를 매입한 거주자에게는 적용된다. 컴퓨터 판매업을 하는 특수관계 거주자 사이의 고가 재고자산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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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4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팔면 누구에게 부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양도했을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대상을 물었다. 양도한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매입한 거주자에게는 적용된다. 컴퓨터 판매업자끼리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고자산을 거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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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5 임대소득 계산 시 어떤 비용을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 계산 시 세금과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와 임대부동산의 재산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합소득세·소득할 주민세·부가가치세는 규정된 예외 외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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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6 생산직의 주휴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 주휴일 근로로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주휴수당의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주휴수당은 휴일근로수당에 포함되어 규정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외국인기술자 소득세면제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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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7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소득세법의 계산 방식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13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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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8 회사가 대신 낸 본국 연금·보험료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의 본국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를 국내 고용회사가 대신 낸 경우의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회사가 대신 납부한 금액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의료보험료 공제는 거주자이면서 의료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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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9 매매대금을 소비대차로 바꿔 받은 금액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대금을 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해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매도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당초 계약기간 후 원금 미상환으로 받는 추가금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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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0 재외국민의 해외근무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서울지점에 근무하는 재외국민의 해외근무수당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이다. 거주자로서 지급받는 해외근무수당 중 해당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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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1 임원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인지 묻는다. 비과세 규정의 종업원 범위에는 임원도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제31조에 해당하는 임원이 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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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야구단 구성 자문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구감독이 기업체에 야구단 구성 자문을 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그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관계가 없는 기업체에 일시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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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3 근로 제공으로 받은 급여는 모두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으로 지급받는 소득의 과세와 비과세 구분을 물었다. 특별히 비과세소득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과세소득이다. 근로소득에는 봉급·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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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4 잡종지를 택지로 조성해 분할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잡종지를 주택지로 조성한 뒤 분할판매하는 사업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부동산매매업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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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5 분양대금 연체료는 기타소득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이나 잔금의 연체료가 지체상금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분양받은 자가 지급한 연체료는 해당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 공급업체가 지연입주로 지급한 지체상금의 기타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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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6 모니터요원의 활동보조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 없이 위촉된 모니터요원이 여론조사 등의 대가로 받은 금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해당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업의 의견청취·여론조사 및 홍보 활동의 대가로 지급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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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7 우수제안 상금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우수제안제도 상금에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적용하는 단위를 물었다. 제안 1건을 매 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대상 금액은 종업원우수제안제도에 따른 상금 또는 장려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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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8 졸업 후 갚은 등록금 융자금도 교육비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졸업 후 상환하는 등록금 융자금이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졸업 후 약정에 따라 상환한 금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학 재학 당시 금융기관에서 받은 등록금 융자금의 상환액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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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9 졸업 후 갚은 등록금융자금도 교육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졸업 후 금융기관 등록금융자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공제 여부를 묻는다. 졸업 후 약정에 따라 상환한 금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학생일 때 받은 등록금융자금의 상환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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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 소득 있는 가족의 의료비를 다른 가족이 공제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있는 가족이 환자인 의료비를 다른 근로소득 가족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다른 가족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구소득세법의 의료비공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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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1 선교회와 국외원천소득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교회의 단체 성격과 국외원천소득에 적용되는 세금을 물었다. 승인을 얻은 법인격 없는 단체는 비영리 법인으로 보며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한다. 단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법정 요건을 갖춘 뒤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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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 임대주택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전세금·보증금을 받으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문 결론은 임대주택의 간주임대료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신은 등록 이후 소득분부터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고, 뒤의 개정 주석은 주택임대 계산 제외를 적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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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 추가 해외근무수당은 비과세 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가 통상 급여 외에 받는 해외근무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규 등에 따라 본국 근무 시 받을 금액을 초과해 추가 지급되는 해외근무수당은 비과세된다. 2003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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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4 특별공제가 60만원 미만이면 얼마를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의료비·교육비 특별공제 합계가 표준공제액에 미달할 때의 공제액을 물었다. 공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연 60만원을 공제한다. 특별공제할 금액의 총액이 소득세법상 표준공제액인 연 6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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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5 공동사업장 현황보고서는 누가 제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사업장현황보고서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는지를 물었다. 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의 사업장현황보고를 총괄하여 작성·제출한다. 총괄보고서와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현황보고서를 별지로 작성해 부표로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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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6 영업실적에 따른 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된 영업사원이 영업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일정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대가이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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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7 출장 식대와 미제출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식대의 근로소득 여부와 미제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일반 출장 식대는 근로소득이나 숙박이 필요한 시외출장의 실제 식사비는 비과세된다.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경정 시 공제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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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8 보증금 운용수익 차감액이 음수면 간주임대료는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금 운용수익을 차감한 금액이 영보다 적을 때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영보다 적으면 간주임대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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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9 국내지점 철수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철수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철수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전체 종업원을 대상으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급한 철수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단체협약을 통해 근속연수 등의 객관적인 지급기준을 정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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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0 해외 의료비와 입양자는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의료기관 지출액의 의료비공제와 보호시설 아동의 동거입양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닌 곳의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고, 규정에 맞지 않는 입양자는 동거입양자가 아니다. 1996년도부터는 민법상 양자와 사실상 입양상태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도 동거입양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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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1 유치원 교육비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부터 적용할 유치원 교육비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대상 가족의 유치원 교육비는 1인당 연 7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유치원 원아인 직계비속·입양자·형제자매 2인 이내를 위해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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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2 예금의 보너스금리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가입자가 금융기관에서 받는 보너스금리 이자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기본금리 이자와 보너스금리 이자는 모두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의 보너스금리이자 수령자로 당첨된 예금가입자가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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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3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장애자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장애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장애자에 해당한다.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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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4 의료비공제 증빙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물었다. 증빙에 환자명·질병명·약품명을 적고 의료업자나 의약품공급자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에는 약품명을 생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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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5 운동본부 후원금도 기부금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 ○○ ○○ 운동본부』에 낸 후원금의 기부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연말정산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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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6 비거주자는 언제부터 거주자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를 물었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로 본다. 판정에는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거주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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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7 사립대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공제율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교 교직원의 명예퇴직금에 75% 퇴직소득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이며 일반퇴직급여와 같이 퇴직급여액의 50/100을 공제한다. 소속 대학교의 명예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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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8 본인 명의 기부금만 특별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와 기부금특별공제가 본인 명의인 경우에만 가능한지 물었다. 두 공제 모두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계약·불입하거나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기부금특별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기부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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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9 개별 교회·성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교회·성당 등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된 개별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종교의 보급·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등록된 단체에 소속됐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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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0 추가공제와 부녀자·주택자금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공제대상자의 추가공제액과 부녀자공제 및 주택자금 특별공제 요건을 물었다. 각 추가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1인당 50만원을 공제하고, 배우자 있는 여성근로자는 배우자 소득과 무관하게 부녀자공제 대상이다. 주택자금 특별공제의 무주택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모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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