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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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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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 사모사채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사모사채 매매이익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반 매매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정해진 조건의 환매 차익은 이자소득이다. 사전 이율로 가격을 정한 환매인지 여부는 약정과 이자지급 조건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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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 전근 때 받는 부임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하는 종업원이 받는 부임수당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부임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지만 이사 비용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로 제공으로 받는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명칭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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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 증여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감자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재산의 가액과 주식 취득에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해당 자산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상당액은 부대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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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 10년 전 원금 일부를 인출하면 보험차익이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에서 10년이 지나기 전 원금 일부를 인출할 때 보험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은 일정 요건에서 보험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확정기간 연금형태의 분할지급은 원금 일부 인출에서 제외되며 종신형과 종신상속형은 확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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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불산입하지만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용도는 동업계약과 실제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신축자금 이자는 준공일 전후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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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6 임대건물 신축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의 차입금 지급이자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이나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없다. 임대건물 신축 차입금 이자는 준공 전 건물가액에 가산하고 준공 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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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 개발한 토지를 팔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개발한 뒤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상 판매 목적으로 형질변경 등을 한 후 양도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규모·횟수·반복성 등으로 계속성과 반복성을 판단하며 장부 미기장 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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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8 출자자금 이자를 공동사업 경비로 넣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의 출자자금과 사업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실질적 차용인과 사용처를 확인하고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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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9 카드실적 우대금리의 이자도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사용실적으로 적용받은 우대금리의 이자가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른 이자는 모두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예금가입자가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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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 토지를 분할해 팔면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과 소득 구분을 묻는다. 단순 분할 양도는 양도소득이고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분할 양도는 사업소득이다.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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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 출장 사고 장해보상금에 소득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출장 중 사고로 받은 장해보상금의 근로소득 과세와 법인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부상 등과 관련한 배상·보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하며 적정한 보상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고의 업무 관련성과 보상금이 사회통념상 적정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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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 퇴직 후 일시적 법률검토 대가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일시적으로 법령·판례 검토 용역을 제공해 얻은 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특별한 직업과 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일시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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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 재해 전 과세연도 수정신고에 세액공제를 소급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 후 발견한 재해 전 과세연도의 매출누락 수정신고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수정신고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공제 대상은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했거나 과세할 소득세와 발생 연도 소득의 소득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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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 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를 나누어 양도할 때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나 판매 목적과 사업성이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의 종합소득세 대상이다. 사업목적 등 실질로 판단하고 법정 사유가 있으면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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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 퇴직 후 사업 중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개인사업을 하는 가입자가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할 때 이자소득세가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지 시점에 개인사업을 영위하면 소득세 부과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기간 전 해지나 연금 외 수령으로 생긴 소득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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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 지급조서는 어떤 서식에 따라 작성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조서를 제출할 때의 기재 방법을 물었다. 별지 제24호 서식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지급조서 제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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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 내근사원의 업무 외 모집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근사원이 업무시간 외에 모집하고 받은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았다면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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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 골재채취용 임야 사용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에서 골재채취를 허락하고 받는 사용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용료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임야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대가로 골재채취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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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 서점이 계산서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점이 관공서에 서적을 납품하고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서점은 미제출 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담한다. 국가기관의 합계표 미제출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국세는 제척기간 내 부과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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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 소득세 가산세의 세율과 대상은 어디에 정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보고불성실가산세의 세율과 적용대상을 물었다. 각 가산세의 세율과 적용대상은 소득세법 제81조에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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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 출산장려금은 얼마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나 배우자의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받은 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에게 받은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는 비과세이고 월 10만원 초과분은 과세대상이다. 급여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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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 공동사업 해지 후 부동산 분할등기는 수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을 해지하며 임대용 부동산을 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출자지분에 따른 단순 분할등기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8조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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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 미동의자에게 매입한 토지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미동의자에게 현금을 지급해 매입한 토지의 필요경비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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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 소각주식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에서 주식 취득에 든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직접 소요된 취득가액을 적용하되 원문의 법령상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본다. 취득한 금전 등에서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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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5 판결로 확정된 결손금도 소급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확정된 결손금에 대해 소급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원판결로 확정됐더라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급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정신고기한 내 관련 과세기간의 신고와 환급신청을 해야 하며 환급에는 한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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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 재건축조합 사업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인 재건축주택조합의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각 조합원이 지분 또는 손익배분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분배소득의 실제 귀속 여부는 당사자 간 약정내용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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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 전환 후 주식 초과분은 알선수수료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 후 주식소유비율 초과분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타소득인지 증여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기타소득이면 지급받은 날에 귀속된다. 재산권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이 아닌 재산 관련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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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 중도매인이 계산서를 미교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매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일정 비율 이상 계산서를 교부한 중도매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자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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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 거주자의 결손금소급공제 환급 요건과 한도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거주자의 결손금소급공제 요건과 국세환급금 충당절차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환급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결정세액이 한도다.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동의하거나 충당을 청구한 경우 납세고지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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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 소급공제 환급을 받으려면 무엇을 제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내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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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 계약 해지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피해보상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건물 철거 손실 등 배상금에 대응하는 비용은 기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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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 국가기관에 임야를 기증하면 법정기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국가기관에 임야를 무상 기증할 때 법정기부금 여부와 기부가액 계산을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무상 기증 임야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업 관련 부동산은 장부가액으로,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니면 기부 당시 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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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 소득공제 초과 출연금으로 받은 자사주 차액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한 출연금으로 우선배정받은 자사주 차액의 과세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배정받을 때 근로소득으로 본다. 기준가액은 취득일 시가의 100분의 70과 액면가액 중 낮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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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4 별도 세대인 배우자도 공동사업 특수관계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합산과세에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는 거주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중 시행령상 해당자이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여도 동일 세대이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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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 시공 중인 건축물 양도대금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시공 중인 토지와 시설물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시설물이 건축물이면 사업소득이고 건축물로 볼 수 없으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해당 여부는 시공 정도 등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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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 매출액과 매입액을 상계해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계산 때 매출액과 매입액을 상계하여 수입금액을 줄일 수 있는지 물었다. 매출액 일부를 매입액과 상계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원자재가액은 필요경비에, 재납품가액은 총수입금액에 각각 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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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 우리사주 유상감자 의제배당도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유상감자의 의제배당과 주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상감자 의제배당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배당 귀속시기는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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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 교수가 받은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 등이 연구용역의 대가로 받은 금액을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와 무관한 연구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고용관계에 따른 연구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재단이나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지급한 경우에도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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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넣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사업 관련 이자는 산입할 수 있지만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다.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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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0 주식양도대금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양도대금과 관련해 받은 연체이자가 이자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소비대차로 전환돼 생긴 이자는 이자소득이고 계약 위약에 따른 연체이자는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약정내용과 주식양도·채무인수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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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 이축권 양도는 일시재산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축권 양도로 얻은 소득이 일시재산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이축권을 양도하면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된다. 양도 자산이 이축권인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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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 인터넷에 자료를 올리고 받은 대가는 무슨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사이트에 자료를 등록하고 이용료 일부를 지급받을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이트운영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본인이 자료를 직접 등록·게시하고 이용료의 일정 비율을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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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 조형물 제작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형물 제작 인적용역에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해당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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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 구성원이 다른 신규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동사업장과 구성원이 다른 신규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를 물었다. 별개의 사업자로 보는 신규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일부 구성원만 바뀐 경우에는 계약 내용과 업종 동일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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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 업무상 재해 휴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중인 직원의 휴업보상금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한 휴업보상금은 비과세지만 지급기준 초과액은 근로소득이다.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업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 중 지급하는 금액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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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 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한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하는 금품과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적 의무 없이 사례로 준 금품과 일시적인 특정 업무의 실적에 따른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사례금과 시장조사 등 용역 대가는 각각 서로 다른 기타소득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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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 비과세 장학금 수령 후 교육비공제는 어떻게 정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비과세 장학금을 받으면 교육비공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장학금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교육비공제액과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한다. 당초 공제받은 교육비에서 장학금을 뺀 금액을 교육비공제 대상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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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 채권을 계속 매매하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매매하거나 회수해 이익을 얻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일시적 거래는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상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계속적·반복적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은 금융 및 보험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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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 부지매입 알선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부지매입 계약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해당 기타소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필요경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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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범위에서 산입되지만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되지 않는다.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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